일본은 왜 아직도 '현금의 나라'인가? [시라이 사유리 - HIC]

입력 2024-08-16 16: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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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Does Japan Remain Cash-Centric Society? [Sayuri Shirai - HIC]

일본은 지난달 초상화와 디자인을 바꾼 새 만 엔권, 5천 엔권, 천 엔권 지폐를 발행했다. 신권 발행은 위조 방지를 위해서다. 같은 초상화를 너무 오래 사용할 경우 위조지폐 생산이 쉬워지므로 초상화, 글자, 디자인을 변경하고 최신 위조 방지 기술을 사용해 위조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번 신권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초상화가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3D 홀로그램 기술이 세계 최초로 적용됐다. 또한, 인구 고령화를 고려해 숫자 크기도 커지고 가독성도 높아졌다.

구권도 여전히 통용되는 만큼 신권이 대중의 행동 패턴에 큰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은 작다. 게다가 최근 몇 년 사이, 신용카드와 더불어 전자화폐 사용이 늘어나면서 필자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신권 발행이 예전만큼 중요한 사건은 아닐지도 모르겠다.

일본,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현금 중심적

그러나 놀랍게도 일본은 여전히 세계에서 보기 드문 현금 중심 사회다.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캐시리스(Cashless) 결제 정도를 나타내는 일반적 지표인 GDP 대비 유통 현금(지폐와 동전) 비율이 아직도 20%에 머물러 있다.

세계 기준에서 이례적으로 높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뚜렷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GDP 대비 유통 현금 비율이 미국과 한국은 약 8%, 중국은 9%, 인도는 12%이다. 디지털화가 상당히 진행된 스웨덴의 경우에는 1% 미만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도, 일본, 한국의 현금 수요가 증가하긴 했지만, 일본의 유통 현금 수준은 지나친 면이 있다.

일본의 민간 소비에서 캐시리스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에 13%였던 것이 2023년에는 3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5년 6월까지 소비에서 캐시리스 결제 비율을 약 40%(경제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설정된 목표치)로 끌어올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목표는 달성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본은 현금 선호도가 커 목표 달성이 힘들 거라던 많은 전문가의 당초 예상에 견주어 훌륭한 성적표다. 그러나 소비성 결제의 약 60%가 여전히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소비 용도로 여타 디지털 결제 수단 중 신용카드가 가장 지배적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사실 일본 사회를 면밀히 뜯어보면, 고령층 등 많은 시민이 심지어 도쿄에 있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도 현금을 사용하고, 거의 모든 상점이 현금을 받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여전히 현금 결제만 가능한 병·의원도 있다. 농촌 지역의 현금 사용 비율은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이 현상은 경제 성장 정체와 더불어 지난 20년간 진행된 일본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반영한다. 많은 기업과 상점이 내수 시장이 가까운 미래에 줄어들 거라고 내다보며 과연 그 대체자를 찾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결제 장비의 설치 비용이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업체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아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다. 현금 사용 관련 범죄의 발생률이 낮은 점도 현금의 보편성에 상당히 기여한다.

일본에서는 이른바 “항코(Hanko·도장)”라 불리는 개인용 도장, 팩스, 종이 세금 신고서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 디지털화의 진행 속도 역시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더디다. 인구의 약 30%가 고령층인 일본에서 전자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정부가 고령층 전체를 교육하기는 힘들 것이며, 현금 사용을 없애는 대책은 쉽게 비판의 대상이 되어 정치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일본의 통화 정책, 현금 선호 현상에 영향 있을까?

게다가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에 따른 장기간의 저금리는 2013년부터 지난 10년간 사람들이 현금을 사용하는 유인을 제공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풀며 리테일 은행(Retail bank)의 예금 금리를 인하하고 현금 보유의 기회비용을 거의 0%로 낮춘 이후, 현금 사용은 계속 증가해 왔다.

일반 예금자에 지급되는 예금 금리가 충분히 상승한다면, 정상화를 향한 BOJ의 점진적 조치가 현금의 보편성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 지난달, BOJ는 일본 국채(JGB)의 월별 총 매입금액을 2026년 1분기까지 약 6조 엔에서 3조 엔으로 감액, 보유 규모를 축소하는 상세 계획을 발표했다. 정책 금리인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도 기존 목표 범위인 0~0.1%에서 정확히 0.25%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것들은 수익률곡선 제어 정책(Yield curve control)이 폐지된 올해 3월 이후에 나온 주요 정책 결정이다.

7월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중앙은행의 경제 및 물가 전망이 실현될 경우, 향후 회의에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0.5% 정책 금리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부진한 국내 소비와 수요를 감안할 때, 정책 금리를 급격히 추가 인상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한편, JGB 보유고가 “양적 긴축(quantitative tightening)”에 들어가면서 수요 공급 요인의 움직임에 따라 중·장기 수익률에 상방 압력이 가해질 수도 있다. 이 점에서 은행권은 더 높은 고정 수입을 찾아 BOJ에 예치된 거액의 과다 당좌예금을 JGB로 돌려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야 함에 따라 앞으로 적어도 2년간은 JGB의 주요 매수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양적 긴축이 예측 가능한 방식에 따라 적절한 속도로 이루어진다면, 중·장기 수익률 급등을 초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현금은 앞으로도 일본에서 안전하고 저렴하며 매우 유동적인 상품 및 서비스 결제 수단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일본 경제에 비효율적이다.

BOJ,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할까?

BOJ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이른바 디지털 엔화에 대해 개념 증명을 진행 중이다. 지금 당장 CBDC의 실제 구현이 예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미래에 CBDC를 발행하기로 할 가능성에 대비해 기술적 지식과 스킬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개념 증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현금 사용률이 높을 뿐 아니라 은행 서비스, 신용카드, 각종 전자화폐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많아 CBDC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아직 낮다.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적립, 현금 사용 관련 범죄의 낮은 발생 빈도 등 민간 디지털 결제 수단이 가진 여러 가지 장점 또한 CBDC가 많은 이들에게 설득력을 갖지 못한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설령 중앙은행이 CBDC를 일반에 발행하더라도 대중들이 CBDC를 폭넓게 사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신 BOJ은 더 저렴하고 더 빠른 국가 간 결제(Cross-border payment)를 촉진하는 용도로 CBDC의 발행을 더 진지하게 고려해 볼 수 있다. 역외 송금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의 메시징 시스템(Messaging system)을 이용하고 거래 과정에 다수 은행이 관여하기 때문에 비용이 무척 높다. 업무의 위험성 증가와 이윤 하락으로 환거래 은행의 수도 전 세계적으로 차츰 줄어들고 있다. 비용 상승은 고객 확인 및 자금세탁 방지 요건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이런 측면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효율적인 국가 간 지급결제를 위해 중국, 홍콩, 태국, 아랍 에미리트 연방(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새 회원국으로 합류했다) 중앙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 혁신 허브(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Innovation Hub)와 함께 진행하는 “엠브리지(mBridge)” 프로젝트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흥미로운 실험이다. CBDC나 디지털 지갑을 사용하면 환거래 은행을 거치지 않고 거래가 즉각 이루어지며, 비용도 매우 저렴해질 것이다.

일본이 더 효율적이고 저렴한 국가 간 거래를 실현하기 위해 CBDC를 개발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매우 클 것이다. 수많은 중소기업이 국내 경기 침체와 심각한 인력난 속에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 (Herald Insight Collection)

'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HIC·Herald Insight Collection)'은 헤럴드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지혜의 보고(寶庫)’입니다. 제프리 삭스 미 컬럼비아대 교수, 배리 아이켄그린 미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교수 등 경제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 뿐 아니라, 양자역학·인공지능(AI), 지정학, 인구 절벽 문제, 환경, 동아시아 등의 주요 이슈에 대한 프리미엄 콘텐츠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칼럼 영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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