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이익 / 이민규 지음 / 인문공간

중국은 왜 사드배치 때 한국에 경제 보복을 했나...‘국가핵심이익’ 출간 [신간]
이민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국민대학교 겸임교수 신간 '국가핵심이익' [인문공간]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중국이 왜 한국의 사드(THAAD) 배치 이슈 때 경제 보복을 통한 정치적 길들이기 성격의 보복을 감행했을까”

‘중국몽(中國夢)’을 국가핵심이익이라는 개념의 지렛대로 중국의 외교정책을 분석한 국내 첫 외교·안보 대중서 ‘국가핵심이익’이 출간됐다.

책은 2017년 사드 배치 이슈를 포함한 한반도 관련 사안은 중국의 국가핵심이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국가핵심이익이라는 키워드는 중국공산당의 국가이익 실체를 정확하게 포착하는가 하면 강대국화 관련 모든 이슈를 관통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저자 이민규는 중국 베이징대학교 외교학과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마카오대학교 정치행정학과 박사후연구원과 (재)여시재 부연구위원을 거쳐 서울연구원 연구위원과 국민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중 패권 경쟁시대 한국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미중관계, 한중관계, 중국의 대외정책은 물론, 도시외교와 이민정책을 ‘대안’으로 함께 연구하고 있다.

저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개인 독재’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존 관례를 깨고 헌법개정(2018년)을 통한 3연임을 달성한 이유도 국가핵심이익의 개념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시진핑의 3연임으로 중국의 강대국화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중국의 부상 방향에 대한 규정과 국가 간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문제는 국제 질서 향방과 개별 국가의 흥망성쇠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사회의 이분화된 이념 잣대로 중국의 강대국화를 재단하는 것은 중국의 외교 협상력만 높여줄 뿐”이라며 “한국은 냉혹한 국제관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국내 이념 논쟁의 부산물이 아닌 체계적 국가이익 분석에 기반한 대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강대국화의 달콤한 열매를 거부할 필요가 없다. 덩치 큰 이웃을 적으로 만드는 것은 외교적으로 더욱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실제로 1992년 한중수교 이래 한국의 경제 발전에 중국의 부상이 끼친 긍정적 영향은 작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한국에 필요한 것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명민하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혜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