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완수하겠다…집단행동 접고 논의의 장 나와야”

“집단행동 관련해 관계법령 위반하는지 검토”

정부 “의대교수 환자곁 지켜달라…공식 제출된 사직서 소수”
26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의사들이 복도를 지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과 사직 예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환자 곁을 계속 지킬 것을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현재까지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인 전날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의대 교수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도 많이 있다"며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사회 각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정부는 대형병원 5곳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와 수술, 입원환자와 중환자실 환자 현황 등을 살펴봤을 때 교수들의 사직으로 인한 큰 변화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실장은 "25일(전날)을 기준으로 해서 사직 처리가 된 분은 없어 실질적으로 이탈한 의사가 없었다"며 "지금까지 의료기관에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 등) 전문의가 비율로 따지면 한 자릿수 정도"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 결의가 업무방해죄 등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집단행동과 관련해선 관계법령을 위반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정도로 말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에 공감하며,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대체인력 투입, 신규 채용 지원, 진료지원 간호사 양성, 시니어의사 지원 등을 하고 있다"며 "병원에서도 의료진의 피로도를 고려해 의료진들이 휴식과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예정된 환자의 수술과 입원 등이 갑자기 변경되거나 장기간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환자와 충분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비상진료체계 점검 결과 상급종합병원 환자는 다소 회복하는 양상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전날 기준 상급종합병원 일반 입원환자는 2만4천85명으로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 평시 대비 27% 감소했고, 지난주 평균 대비 4%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 일반환자 입원율은 평시 대비 63%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72.7%까지 회복한 수준이다.

전체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9만621명으로 평시 대비 5.6% 감소했고, 전주 대비 2.7% 늘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 주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평시인 2월 첫 주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날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천871명으로 전주 대비 0.7% 감소했지만, 2월 첫 주의 8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6982명으로 전주 대비 1.1% 줄었다. 평시 대비 95% 수준으로 회복했다.

응급실 408곳 중 97%인 394곳은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단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곳은 전날 기준 16곳으로 전주 대비 2곳 늘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사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암 환자의 경우 지난 24일부터 전담 콜센터를 운영해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안내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피해의 중대성과 대응 시급성을 고려해 중점 지원 대상을 선별해 모니터링 중이다. 이날 모든 시도에 피해지원 전담 인력을 각각 2명 이상 배치했다.

지난 2월 19일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이 시작되고 전날까지 접수된 피해신고 693건 중 560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진 상태다. 수술 예약이 39건, 입원 예약이 4건, 진료 예약이 23건, 행정지도 등이 494건이다.

정부는 전날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통해 의료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다시금 의지를 드러내며, 의사 단체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현재 정부에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특위 참여를 거부한 상태다.

특위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과제를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하고 집중 논의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특위는 그동안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의료계에서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에서 물러났다는 사실 역시 다시 강조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오랜 고민 끝에 내년도 모집 정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며 "의료계도 집단행동을 접고 의료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나와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협과 대전협 등 의사단체에 특위에 참여해달라고 공식·비공식적으로 지속해서 접촉 중이다.

그러면서 전 실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국민적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정부는 의료개혁의 문제를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전국의 의료 현장에서 전공의의 업무까지 대신하면서 당직까지 감당하고 계시는 의료진, 교수님들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드린다"며 "지금처럼 계속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면서 또 제자들도 이제는 제자리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오라고 설득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