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혼란 막으려면 빨리해야”

자율권 부여, 의정갈등 해법되나

대통령실, G7 정상회의 초청 무산
대통령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 증원 규모를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이를 수용해 각 대학별로 ‘자율권’이 부여된다면 실제 증원 규모는 2000명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관련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대통령실도 빠른 결론을 내려 현장 혼란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헤럴드경제에 “모집 인원 결정은 대학별 학칙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려야한다”며 “2025학년도에 한해 정원은 그대로지만, 그 안에서 모집 인원이 일부 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의가 국립대에서 먼저 나왔지만, 사립대에도 이런 의견을 파악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전일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총장들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의대 증원분을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하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정 대학이 의대 증원 100명을 배정 받아놓고, 실제 증원 규모는 50명~100명 사이로 결정하는 식이다.

이번 건의문 작성에 참여한 6개 국립대의 내년 의대 증원분은 총 1072명인데,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최대 1536명 안팎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의대 수업 파행은 물론 의대 교수들의 반발도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같은 해법이 의정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통령실 또한 의료개혁은 이어가되 소통,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미 교육 현장에서는 대입 레이스가 시작된 상태다. 각 대학들도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증원된 정원을 반영해 모집요강 변경 심의 신청을 해야 한다. 다음 달 말까지는 모집요강을 발표해야 하는만큼 시일이 촉박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주씩 끌 문제가 아니다”라며 “며칠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