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유예 “피해막심” 단호한 입장

“2000명 증원, 주고받을 문제 아냐”

응급·중증환자 대응하며 장기전 대비

尹 “필요한 개혁이라면 내가 한다” 확고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 전경.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주장에 대해 “의료개혁 자체를 늦추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건을 달지 않은 대화에 대해서는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증원 연기나 2000명 규모 축소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지만, 대화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중장기 대치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는 모습도 나온다. 대통령실에서도 장기전에 대비해 면밀한 여론전을 펼쳐야한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3일 오전 SBS 라디오에 나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라며 “또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외부기관에 맡기자는 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지 1000명, 500명 이렇게 주고받고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에서도 연일 의료개혁에 대한 메세지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번주에도 매일같이 의사들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다. 지난 11일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당연히 의사분들이 현장에 돌아오는 건 환영하지만 저희가 언제까지 인내할 수는 없는 것”고 말했다.

1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의료개혁과 관련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전했다. 지난 6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법과 원칙” 대응을 주문한지 6일만에 강경한 입장이 재확인됐다.

의정갈등, 협상 창구가 없다…환자들 “한국이 전쟁중이냐”
서울 영등포구 뇌혈관전문 명지성모병원에 지난 11일 119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는 모습 [연합]

특히 윤 대통령은 응급환자 및 중증환자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도 주문했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 반발에 한발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을 일축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종교계 지도자를 만난 자리에서도 의료개혁에 종교계도 함께 합심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최대한 지원군을 넓혀 여론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취지로도 읽힌다.

대통령실이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지만,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당장 대화 물꼬가 트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 내에서도 장기 여론전을 면밀하게 대비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의료공백이 장기간 이어져 국민적인 피로감이 커진다면 우호적인 여론이 언제든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개혁이라면 이번 정부가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국민들의 지지가 힘이 돼야 고통이나 비용을 최소화해 개혁을 이룰 수 있는만큼 국민들께도 이를 잘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