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지난해 코인베이스·바이낸스 모두 제소

유럽, 세계 최초 가상자산 기본법인 ‘미카법’ 통과

지난해 가상자산 가장 엄격하게 규제한 나라는? [세모금]
미 증권거래위원회 로고와 암호 화폐 [로이터]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지난해 가상자산을 가장 엄격하게 규제한 나라는 미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로펌 낼슨 뮬린스 릴리 앤 스캐보로우(Nelson Mullins Riley & Scarborough) 파트너 변호사인 리처드 레빈은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기관이 디지털 자산 및 가상화폐 규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했다고 말했다.

CFTF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집행 조치 사례의 거의 절반이 디지털 자산 상품과 연관되니 것으로 나타났다.

SEC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을 불법 증권 거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특히 SEC는 솔라나의 솔, 카르다노의 에이다(ADA), 프로토콜 랩스의 파일코인 등 코인베이스 고객이 이용했던 최소 13개의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엄격한 투명성과 공개 요건을 요구한 것이라고 CNBC는 분석했다.

바이낸스는 지난해 11월 중순 SEC가 제기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창펑차오 CEO가 사임하고 43억달러의 벌금을 냈다.

미국 금융 당국의 엄격한 법적 조치에 가상자산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SEC의 집행을 비난하며 본사를 해외로 이전할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기업들은 해외 사업 투자 비중을 늘리기도 했다.

다만 미국은 법률 제정에선 속도를 내지 못하는 중이다. 미 하원에서는 공화당 주도로 가상자산 규제 법안을 지난해 처리하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럽에선 지난해 5월 31일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기본법인 미카(MiCA)법이 통과되며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안은 거래소 같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격요건과 의무화 규정을 골자로 한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통 금융의 원칙을 가상자산 산업에 맞게 접목해 규제를 수립했다.

또한 미카법은 가상자산을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 ▷기타 토큰으로 구분해 차등규제를 도입했으며, 자산준거토큰과 전자화폐토큰 발행자에게는 충분한 유동성 준비자산을 보유할 의무를 부과했다. 자산준거토큰은 주식, 채권, 상품 등을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토큰은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을 일컫는다.

아시아의 경우, 싱가포르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칙을 확정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등 법정 통화에 가치가 고정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디지털 통화다. 스테이블코인을 뒷받침하는 준비금은 위험도가 낮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홍콩 또한 스테이블코인 공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올해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