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상승하며 20%대 진입을 면했다. 지난해 11월 조사 이후 최저 지지율인 30%를 간신히 넘긴 가운데, 윤 대통령이 최근 다시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이 지지율 반등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양날의 검’ 된 대일(對日) 외교
8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1%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P) 오른 수치다. 3월 넷째 주 조사에서 한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에서 다시 하락하며 30%를 기록했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95% 신뢰수준에 오차 범위 +_3.1%P)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와 부정 평가 이유 1위는 모두 ‘외교’가 꼽혔다.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본 310명 중 8%와, ‘잘못하고 있다’고 본 612명 중 23%가 이를 이유로 들었다. 긍정 평가 이유 중 ‘일본 관계 개선’은 1위와 같은 8%로, 부정 평가 이유 중 ‘일본 관계·강제 동원 배상 문제’는 15%로 2위로 나타났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의 여파가 여전히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尹의 ‘법치주의’…지지율에 긍정 영향
이 가운데 최근 윤 대통령의 마약범죄 엄단 지시는 지지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불법과 타협하지 말라”며 천명한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연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사태 당시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건설 노조 불법 행위 엄단’ 등에 대해 ‘법치’를 내세우며 강경 대응에 나섰을 때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 곡선을 그렸다.
전문가들도 이번 ‘마약과의 전쟁’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마약과의 전쟁이 직접적인 영향은 안 주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도 법·기강 확립, 법치의 확립이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마약 범죄 엄단의 경우 윤 대통령이 전문가인 만큼 지지율이 오를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다만 박 평론가는 “하지만 한일 관계나 제주 4·3 추념식 불참 등 역사관 논란과 같은 근본적인 지지율 하락 요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상 지지율에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尹 ‘엄단 지시’ 후 검경 수사 속도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강남 학원과 마약 음료 사건’ 보도를 접한 뒤 “마약이 어린 고등학생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며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마약의 생산,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같은 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미래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함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엄단 지시 이후 검경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찰은 일선 경찰서에서 진행하던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관련 수사를 모두 서울경찰청으로 보내 마약수사대에서 전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에서 경찰의 마약 수사에 긴밀히 협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도 전날 오후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 서울시 시민건강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마약 수사 실무협의체’를 개최하고, 실시간 정보공유, 신속 검거 방안, 유사 사건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