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째 하락세 尹 지지율…‘한일관계 개선 첫발’ 민심 향방은 [數싸움]
1박2일 간의 일본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7일 오후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째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 한일정상회담의 성과와 첫발을 뗀 한일관계 개선의 여파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9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3%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월 넷째 주 37%를 기록한 이래, 3월 1주 차 36%, 2주 차 34%로 3주째 하향 궤적을 그리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95% 신뢰수준에 오차 범위 ±3.1%포인트)

‘한일관계’는 이번 조사에서 긍정·부정 평가 모두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본 603명 중 15%는 ‘일본관계·강제동원 배상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외교’를 선택한 이들도 15%에 달했다. 윤 대통령을 긍정 평가한 330명 중 9%는 ‘외교’를, 7%는 ‘일본 관계 개선’을 이유로 꼽았다.

韓日, 경제·군사안보·신산업 분야 등 전방위 협력키로

3주째 하락세 尹 지지율…‘한일관계 개선 첫발’ 민심 향방은 [數싸움]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의 지난 16~17일 일본 방문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16일에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지지율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윤 대통령의 긍정 평가 이유 1위는 18%를 기록한 ‘노조 대응’으로, 윤 대통령이 방일 전까지 드라이브를 걸던 ‘노조 강경 대응’에 대한 평가가 더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부정 평가에 영향을 준 ‘외교’나 ‘일본관계’ 문제 역시 지난 6일 발표된 정부의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안에 대한 평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1박 2일간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과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 일정을 소화하며 일본 정계·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한일 간 협력에 대한 비전을 논의했다.

한일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모든 협력 채널의 조속한 복원과, 경제안보와 미래첨단산업 분야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가안보회의(NSC) 급의 경제안보대화 출범, 외교당국 간 전략대회 재개 등이 그것이다. 특히, 경제안보대화 신설은 신흥·핵심기술 협력, 기술보호 등 주요 경제안보 이슈에서 양국의 공동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소재 3품목에 대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가 해제됐고, 우리나라의 이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철회됐다. 아울러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해선, 양국이 원상복원을 목표로 협의한단 점을 양 정상 간 명확히 확인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역시 ‘완전한 정상화’가 선언됐으며, 한일 간 ‘셔틀 외교’ 역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일 이후 12년 만에 재개됐다.

기시다, ‘직접 사과’는 없어…후속 조치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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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확대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상회담 결과로 한국이 얻는 국익은 무엇인지’ 묻는 한국 취재진의 말에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윈윈(Win-Win)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고 발전한다면 먼저 양국의 안보 위기 문제가 거기에 대응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저도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핵 미사일의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국익’을 묻는 질문에 먼저 언급한 ‘지소미아 정상화’는 현재 한국 정부가 발 빠르게 나서며 가시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7일 “국방부는 우리 외교부에 3월 17일부로 ‘한일 GSOMIA의 종료 통보(2019년 8월)와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2019년 11월)에 대한 철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향후 외교부는 우리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일본 외무성으로 ’외교 공한‘을 발송할 것이며, 이 조치가 완료되면 한일GSOMIA는 완전 정상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본 측의 직접적인 ‘과거사 사과’ 없이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점은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 성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지지율 추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일 기간 동안 과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는 언급하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의 역사 인식도 ‘과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그쳤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7일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 측의 호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이런 발표를 하게 된 계기도 한일 양국의 정치, 경제, 문화 같은 분야에서 서로 서로의 교류가 더욱더 강화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오늘도 저는 몇 가지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앞으로도 양국이 빈번하게 교류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셔틀 외교도 재개하는 것을 확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저희는 의견 일치를 봤다”고 부연했다.

기시다 총리는 “양국의 신뢰 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긴밀히 한층 더 긴밀한 관계를 해나가겠다는 생각에 의견을 일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