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관련 구체적인 답 안내놔”

경복궁·시청·광화문역서 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장애인 정책에 반발, 21일부터 서울 지하철역 3곳에서 출근길 승하차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날인 20일 ‘인수위 장애인정책 브리핑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달 21일 오전 7시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2호선 시청역·5호선 광화문역에서 동시에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29일 지하철 시위 현장을 찾은 인수위에 장애인 예산 등을 요구한 뒤 이튿날 시위를 잠정 중단했으나, 이달 19일 3호선 동대입구역에서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은 입장문에서 “인수위에서 브리핑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는커녕, 21년째 외치고 있는 장애인들의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기에 너무나 동떨어지고 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전장연에서 제시한 2023년에 반영돼야 할 장애인권리예산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더 이상 소통을 통한 장애인들의 시민권 보장이 의미를 지니기 어려울 것이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장연은 이달 19일 인수위가 브리핑을 통해 밝힌 장애인 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선 ‘장애인개인예산제’는 전장연이 제시한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기본적 입장 없이 실현 불가능하며, 탈시설예산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 5년간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도입률 100%를 달성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도 “이보다 더 무책임할 수 없는 브리핑”이라고 비난했다. 법정대수 문제보다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 보장, 24시간 운영, 즉시콜 등을 위한 국비지원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 밖에 전장연은 “시장에서 배제된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대책은 언급조차 없다” 고 비판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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