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소통플랫폼’, 국민 의견 1만277건 모아

코로나 극복(40%), 미래산업 육성(37%), 저출산·고령화 해결(30%)順

경제계 최초 정책투표시스템 최태원 회장 아이디어로 탄생

국민 의견 대통령 인수위에 전달할 예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우리나라 코로나 지원금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합니다.”(자영업자 A씨)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로 각종 대출을 통해 회사를 겨우 유지해나가고 있는데 상환압박으로 인한 어려움이 큽니다.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를 낮춰주세요.”(30대 스타트업 대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구축한 소통플랫폼을 통해 ‘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는 주제로 최근 10일 간 설문을 진행한 결과 ‘코로나 극복’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국민과 기업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을 통해 1만277건의 제안을 모았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가장 많이 주문한 것은 ‘코로나 극복’으로 40%의 응답률을 보였다.

코로나 확진자는 일일 40만 명을 돌파하며 위세를 떨치고 있다. 국민과 기업은 거리두기의 완화,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상황이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요청은 37%의 응답률을 보인 ‘미래산업 육성’이었다. 시장 자율성을 높이고 혁신산업을 위한 국가차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40대 법무법인 대표는 “현재 분야별 데이터를 수집·전처리·판매하는 기업이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의외로 흔치 않다”며 “사회 전분야의 혁신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데이터 수집·전처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저출산·고령화 해결’이 30%로 뒤를 이었으며 육아와 근무 병행을 위한 돌봄서비스 확대,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8%가 응답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민간 혁신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기업 활성화 등이 주문됐다.

다섯번째로 많았던 ‘세제·세정 개혁’(25%)은 복지재정 확충, 상속·증여세 개편 등이 요구됐으며 뒤를 이은 ‘기업규제 개선’(24%)과 관련해선 샌드박스 제도 확대, 대형마트 규제완화, 주 52시간제 등 노동규제 개선 등이 제안됐다.

‘환경·기후대응’(20%)에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친환경 원전 수립, 탄소저감 인센티브 등을, ‘사회문제’(19%)는 남녀·정치이념·빈부격차 등 사회 분열 및 갈등 해소 등을 바라는 점으로 꼽았다.

이밖에 교육정책(16%), 지역경제(13%), 노사관계(12%), 중기·벤처(12%), 북한문제(7%), 공정거래(6%), 대외리스크(6%) 등의 순서로 응답률이 높았다.

이번 설문의 창구가 된 소통플랫폼은 경제계 최초의 정책투표시스템으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경제계가 올바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열린 소통이 필요하다”며 아이디어를 제안해 만들었다.

대한상의는 소통플랫폼을 통해 국가경제적 이슈에 관한 아이디어를 상시 제안받고 있다. 기업인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경제·사회이슈와 관련된 주장이나 안건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공감을 얻게 된 안건은 대한상의가 정부에 건의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대한상의는 국민들과 기업인이 당선인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조만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의견을 토대로 ‘경제계 제언집’을 만들고 대국민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해 인수위 전달 이후에도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 의견수렴은 국민과 기업인, 학계 전문가가 16개 분야별 관심사항을 선택해 주관식 형태로 직접 제안했다. 대선을 전후해 진행했으며 단순 민원보다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국가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될 만한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 일반인 대상 조사에 더해 기업규모․직업·연령·직책별 타겟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제계가 바라는 내용만을 담아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과거와는 다른 제언집을 만들고 있다”며 “단순 ‘기업민원’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들과의 소통으로 국가경제 핵심현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