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저출산 대책으로 ‘싱글세(1인가구 과세)’를 거론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라며 저출산 대책으로 1인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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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 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지난 2005년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사회적 반발에 부딪혀 유야무야됐다. 실제로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독신 가구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정부 관계자 발언이 전해지면서 SNS는 술렁였다. 누리꾼들은 “결혼을 하고싶어도 못하는 가난한 젊은이들의 마음을 고위층이 알리가 없지”, “저출산 대책이 싱글세로 이어지는 1차원적인 발상은 어디서 나온건지”, “싱글세 만들면 대통령부터 납부 대상이 되는 건가요?” 등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도 트위터를 통해 “결혼을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고 애 낳아도 대책이 없는데...싱글세 도입? 세금 뜯는 것은 귀신인 나라”라고 꼬집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반값등록금, 비정규직 문제 해결, 무상보육 등 대통령 공약을 지키는 게 ‘저출산 대책’입니다. 젊은이들을 채무노예로 만들어 결혼할 꿈까지 뺏어놓고 ‘싱글세’까지 매기겠다는 생각은, 네로나 연산군도 못 했던 겁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