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부과 필요…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7월에 정부가 과세하는 방안으로 세제 개편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여건 변화에 맞게 새로운 조세체계를 갖춰나가는 일을 이제까지 해 왔지만, 특히 올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여러 세목과 세종에 대해 새롭게 과세체계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디지털세 등 새로운 과세체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주요 20개국(G20)에서 디지털세 부과 논의가 있어서 한국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사실 한국은 디지털세를 부과해서 다른 외국기업의 과세권을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에 과세권을 줘야 하는 문제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이익의 균형을 따져가며 과세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국익이 최대한 확보·유지되는 면에서 참여하겠다"며 "개인적으로는 디지털세 부과가 새로운 형태로서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은 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질의를 받고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를 정부 지원으로 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 결정할 문제"라면서 "많은 대학이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창구가 있고 이런 틀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등록금 반환을 정부의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한 금융시장 영향에 대해선 "금융시장에선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뉴욕시장 투자자나 투자은행(IB) 등을 파악해본 결과 이번 조치가 한국 금융·실물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여러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