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프로젝트파이낸스(PH) 사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출자회사 임직원들이 도리어 성과급을 챙겨가는 등 모럴해저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국정감사에서 “LH 출자회사들의 PF사업은 만년 적자인데 임직원 성과급은 꼬박꼬박 지급돼 왔고, 회사 대표는 모조리 LH 출신 낙하산”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LH가 운영하고 있는 출자사업은 총 23개로, 이 중 현재 진행 중에 있는 PF사업은 총 8개다. 그 중 최근 LH가 포기한 서울 영등포교도소 이전 사업을 포함한 LH의 총누적 손실액은 2558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8개의 PF회사들 중 7개 회사의 임직원들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 9년간 66억원의 성과급을 챙겨왔고, 그 중 누적적자가 1200억원에 달하는 성남 판교 알파돔시티는 9년간 19억원을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LH 고위직 출신 퇴직자들이 PF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다가 퇴직했거나, 현재까지도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LH는 거의 매 사업에 다른 주주사들과의 갈등, 그로 인한 착공지연, 미분양으로 인한 수년간의 적자, 주변 상권 정보 미흡 등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은 필요 이상의 성과급을 지속적으로 지급 받아왔다”며 “이는 명백한 모럴헤저드이다. 낙하산으로 들어간 것도 모자라 이들은 매년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로부터 자기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