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동결 vs. 1만원’ 노사 거센충돌, ILO 협약 비준 차질 우려 노정 극한 대립 불가피…하반기 노동현안 쌓여 격렬한 ‘하투’ 예고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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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현안 해결에 적신호가 켜졌다.

24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법정시한이 4일밖에 남지 않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물론 9월 정기국회 제출을 앞둔 ILO 핵심협약 비준안 마련, 사회적 대화 정상화 등 굵직굵직한 노동현안 과제 추진에도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당장 민주노총은 25~27일 릴레이 심의가 예정된 최저임금위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내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 달성을 더욱 강하게 밀어 붙일 방침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와 ‘1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 사이 의견차가 심각한 상태다. 경영계는 2년간 30%에 육박한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했을 때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노사간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가 오는 9월 정기국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부는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사단체 의견수렴을 이달 내로 마무리해 7월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번 김 위원장 구속으로 한국노총까지 비판 성명을 내놓은 만큼 노동계와의 대화가 잘 이어질지 불투명해졌다.

이밖에 노동계의 반발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정상화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를 제외하고 직접 참여 중인 정부위원회 53곳에 대한 참여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한 만큼 다른 위원회에 대해 불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연금개혁·정년연장·근로환경 개선 등의 현안 과제들의 추진일정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노총 내 온건파로 분류된 김명환 위원장은 조직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이모색해왔는데 이번 구속으로 민주노총 내부에서 사회적 대화로부터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강경기조가 힘을 더 얻게됐다.

전문가들은 “여러 상황을 감안했을 때 연내 노정대화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며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강경 노선은 내년 총선 전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촛불 청구서’ 논란으로 삐걱대던 양측이 이제는 완전히 등을 돌린 상황이다.

한편 위원장을 포함한 간부에 대해 구속영창을 청구하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노정관계 파탄이라고 선언한 민주노총은 24일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과 민주노총 대응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자세한 투쟁 계획과 일정을 공개한 뒤 본격 투쟁을 개시할 방침이다. 이미 민주노총은 다음달 3일부터 20만 비정규직 파업을, 18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장외에서 가장 크게 부딪힐 사안은 민주노총이 ‘7월 총파업’의 주요 요구사항으로 잡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