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역별 성차별ㆍ성폭력 근절 위해 - 교육부, 법무부 등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정부가 영역별 성차별ㆍ성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부와 법무부 등 주요부처에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여성가족부와 관계부처는 문화예술계, 학교 등 영역별 성차별ㆍ성폭력 문제에 지속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법무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경찰청, 대검찰청 등 8개 기관에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직제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 직제 개정은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문제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이 학교와 문화, 체육계까지로 확대되며, 사회 깊숙이 자리잡은 성차별ㆍ성폭력 문제에 대해 영역별 특성을 고려해 부처가 책임지고 대응할 수 있는 양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미투문제 현안 영역인 학교, 체육ㆍ문화예술계, 직장 등을 소관하는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에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새로 신설하고 지난해 경찰청ㆍ대검찰청에 임시적으로 설치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정규 직제에 반영하는 한편 국방부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담당 인력을 보강한다.

각 부처는 양성평등전담부서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통해 문화예술계, 직장, 학교 등 소관 영역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총괄 기능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성주류화 정책을 강화하며 영역별 성차별ㆍ성폭력 문제에 체계적·지속적으로 대응해 가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양성평등 전담부서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주요정책에 양성평등 관점 반영과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협력ㆍ총괄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성평등은 지속가능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모든 사회적 이슈와 결부돼 있어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요부처 양성평등 전담부서 신설로 학교, 문화예술계, 직장 등 영역별 성차별ㆍ성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각 부처 전담부서가 정착돼 역할과 기능을 다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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