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트럼프 대통령, 주한미군 감축검토 명령” -주한미군 감축 지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카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방성(펜타곤)에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라고 명령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3일 (현지시간)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달 남북정상회담과 이달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될 경우에 대비한 포석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철수가 아니라 주한미군 감축이다.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미국이 2만8500여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NYT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불과 몇 주 앞둔 상황에서 펜타곤에 주한미군 수를 줄이는 방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주한미군 감축 수준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논의될 미측 협상 의제는 아니라는 소식통의 말도 전했다. 하지만 남북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3만여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을 굳이 한반도에 주둔시킬 필요는 없다는 점에 이들이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부터 꾸준히 주한미군 유지에 상당한 비용이 들었지만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했고, 주한미군이 수십년간 주둔했지만 북한의 핵 개발도 막지 못했다며 주한미군 철수 의지를 강하게 비쳐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NYT “트럼프 대통령, 주한미군 감축검토 명령”=NYT는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이런 행보가 한국과의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과 맞물렸다며, 올해로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 방위비 협정이 종료돼 새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 비용의 약 절반 가량을 부담하고 있고, 그 액수는 매년 8억달러(약 8600억원)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한국 정부와의 새 방위비 협상을 진행 중이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액을 한국 측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11~12일 제주에서 진행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회의에서는 미국이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 측이 분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략자산은 핵무기 투발이 가능한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잠수함,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와 B-52 등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수용 불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측은 지난달 하와이에서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이번까지 2차례 걸친 협상에서 총 분담액의 규모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 당국자는 “좁혀야 될 간극이 크다”고 언급, 양측이 생각하는 분담금 규모에 대한 인식이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미측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측은 이달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와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31일로 마감되기에 2019년 이후분에 대해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카드?=정부에 따르면,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인건비와 주한미군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으로 이뤄진다.

우리 측 분담금 가운데 모두 사용되지 않고 미국 은행에 현금으로 쌓여있는 돈도 상당하다.

특히 분담금 중 규모가 가장 큰 군사건설을 위한 현물지급액은 과도하게 책정돼 매년 수백억원대의 현물지급액이 이월되고 있다.

9차 협상 금액이 처음 적용된 2014년 군사건설비 4110억 원 중 12%를 제외한 약 3617억원이 현물지급분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2014년에 현물지급분의 10%가 넘는 약 380억원이 사용되지 않아 이월됐다.

2015년에는 군사건설비 현물지급분으로 정한 약 3650억원 중 341억원이 남아 다음 해로 넘어갔다. 지난해 말까지 쓰지 않은 누적 불용액이 모두 6500억원을 넘는다는 주장도 있다. 현금 역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사용하지 않은 누적 불용액이 3292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기준으로 한국의 분담금은 9507억원이었다. 올해 분담금은 물가인상분 등이 반영돼 9602억원으로 오른다. 내년부터는 방위비 분담금이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병력 규모와 관련, 현재 2만8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지난달 14일 밝혔다.

크리스토퍼 로건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주한미군 병력이 3만2000명으로 늘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미국의 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대해 “공식적인 주한미군 수는 여전히 2만8500명이며, 일본 주둔 미군의 수는 5만명이라고 답변했다”고 이 방송이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 청와대는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했다는 NYT 보도에 대해 “미국 백악관 NSC 핵심 관계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미국을 방문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조금 전 백악관 핵심 관계자와 통화한 후 이같이 전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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