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ㆍ4선언이후 수석대표 부총리급 격상 북미회담 성공시 경협공동위 경협사업 본격 추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4ㆍ27 판문점선언에 남북경제의 균형발전과 공동번영이 명시된 가운데 그간 중단됐던 경제협력사업들이 재개될 수 있을지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양측은 이번에 2007년 10ㆍ4선언에 담았던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우선, 남북경협의 컨트롤타워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가 주목받고 있다. 경협공동위는 2000년 남북 정상의 6ㆍ15 선언 이후 경협을 총괄해왔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2007년 10ㆍ4선언을 통해 수석대표를 부총리로 격상한 회의체다. 따라서 경협공동위가 부활될 경우, 우리 측에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석대표로서 경협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한 고위 관계자는 30일 “남북경제협력공동위는 2007년 한번 만난 후 정권교체로 열리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기본의 틀이 있기 때문에 다시 여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협공동위가 재개되면 11년 만이다. 남북은 앞서 2007년 12월 4∼6일 서울에서 첫 경협공동위를 연 바 있다. 당시 권오규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대표단과 전승훈 내각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북측대표단은 도로, 철도, 조선 및 해운, 개성공단, 자원개발, 농수산, 보건의료ㆍ환경보호, 경제협력제도 등의 분과위를 만들어 분야별로 논의하기로 했었다. 의제들은 10.4선언이 담은 경협사업이었다. 남북은 이후 2008년 상반기 중 평양에서 제2차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열기로 했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중단된 바 있다.

현재 남북경협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ㆍ조선ㆍ특구 ▷국토교통부의 도로ㆍ철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ㆍ식량 ▷해양수산부의 공동어로ㆍ해운 등으로 분산돼 있다.

남북간 경협사업이 재개될 경우 이를 총괄할 부서로는, 정부내 이견을 조정ㆍ조율하는 기재부가 우선 꼽히고 있으나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 가능성도 없지 않다. 기재부는 경협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예산과 금융지원이 뒷받침돼야한다는 점을 감안, 경협의 컨트롤타워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올해 경협 기반 예산은 248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78.5%늘었다. 전문가들은 북미 해빙 무드가 조성되면 경협공동위 재개를 통해 경협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남북경협 콘트롤타워로는 경협공동위가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했을 당시, 김용 WB 총재를 만나 북한 개발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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