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대출 10일부터 불가 무역대출 만기까지 유지 18일 中 당대회 후 윤곽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한국과 중국 간 통화스와프 계약이 10일 공식 만료됐다. 하지만 한국은행ㆍ기획재정부 등 금융당국은 계약 연장 등을 목표로 중국 정부와 긴밀히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이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당 대회 개막일인 18일 이후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560억 달러(64조원ㆍ3600억 위안) 규모의 한ㆍ중 통화스와프가 이날 공식적으로 만료되면서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정부와 한은은 올 초부터 정경분리(政經分離) 원칙에 따라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양국간 외교 갈등과 상관없이 만기 연장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공염불이 됐다.
통화스와프란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교환할 수 있는 협정이다. 보통 외환위기 상황을 대비해 맺다보니 스왑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실제로 지난 2015년 2월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만료됐을 때도 실제 양국 간 청산해야 할 자금은 ‘제로(0)’였다.
하지만 한ㆍ중 통화스와프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양국은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면서 달러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평상시 무역 결제대금으로 상호 간 통화를 쓸 수 있도록 ‘한ㆍ중 통화스와프 자금 무역결제 지원제도’를 운영해 왔다. 따라서 통화스와프 체결 이후 양국에 위기 상황이 없었지만, 통화스와프 자금 일부를 사용하고 있었다. 규모는 양국 중앙은행의 협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
이날 한ㆍ중 통화스와프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양국 중앙은행이 상대국 은행에 했던 원화 및 위안화 대출은 잠정 중단된다. 하지만 이미 실행된 대출은 만기까지 기존의 조건대로 쓸 수 있다. 다만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짧은 만큼 계약 연장이 되지 않으면 기존 대출도 조만간 상환될 전망이다.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만료됐지만, 금융당국은 만기 연장이든, 신규 협상이든 통화스와프 계약 유지를 위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양국의 당사자 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만기 전에 모든 것이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 (협상이) 최종 완결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금융당국의 협상 의지에도 불구하고 한ㆍ중 통화스와프 협상의 결론은 오는 18일 이후에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개막하는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에서 ‘포스트 시진핑’ 진용이 꾸려지기 때문이다. 결국 한ㆍ중 통화스와프는 중국 차기 지도부의 의중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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