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플랫폼·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에 500억원 추가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대응 182억원·근복 인건비 64억원 증액
미래대응기금 일부 사업 회계 이관 협의 주문…예결위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2027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7164억2000만원 늘려 의결했다. 보수를 받지 못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의 생활안정 지원에 500억원을 추가하고, 국가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막는 데 약 182억원을 더 편성했다. 인력난을 겪는 근로복지공단의 직원 인건비도 64억원가량 늘렸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노동위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노동부 소관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 등 5개 기금에서 총 7291억9500만원을 증액하고 127억7500만원을 감액했다. 여야는 전체회의에 앞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네 차례 열어 사업별 조정액을 심사했다.
보수 못 받은 특고·플랫폼 종사자 지원에 500억원
기후노동위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의 생활안정을 돕는 취약노동자 지원 사업 예산을 500억원 늘렸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노무제공자 관리체계 구축 예산 5억원 증액도 반영했다. 특고·플랫폼 종사자와 자영업자의 직업훈련 사업에는 16억5200만원을 추가했다.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을 위해 설립을 준비 중인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의 출범 준비 예산도 3억원 늘렸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대응 예산은 181억7300만원 증액했다. 예산소위에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65억7300만원 증액을 제안한 데 이어 노동부가 추가로 요청한 116억원이 반영됐다. 증액분은 ‘AI 인스펙터’ 인력과 전파탐지기 등 장비에 쓰인다. 국가자격시험 운영을 위한 휴일자격근로수당도 35억5600만원 별도로 늘렸다.
기후노동위는 노동부에 최근 첨단기기 악용 부정행위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되, 현장 감독관 등 공단 직원에게 과도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라는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적발 장비와 법적 조사 권한이 부족했던 점을 고려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직원에게 무리하게 책임을 묻지 말라는 취지다.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64억원 추가…예결위 심사 남아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과 퇴직연금기금제도 확대를 맡은 근로복지공단의 직원 인건비는 64억3100만원 증액했다. 기후노동위 소속 의원 12명이 제안한 증액 규모가 예산소위에서 그대로 반영됐다. 내년 신설되는 울산·강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광주동남부지사에 기관장을 배치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3억5700만원도 별도로 반영했다.
내일배움카드 사업의 하나인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예산은 95억원 줄였다. AI 분야의 적정 훈련 수요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사회적기업 성장고도화 사업은 기존 정책금융의 성과와 민간자본의 후속 투자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10억원 감액했다.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노동부 사업 가운데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옮기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정부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와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하라는 주문도 담았다.
기후노동위가 의결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예결위는 지난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해 세부 사업을 심사하고 있다. 전날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상정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서는 등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fact051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