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건·일할 기회·사회안전망·산업구조와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논의
권창준 노동차관 주재…매주 회의 열어 핵심과제 발굴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벌어지는 임금·복지·안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산업구조와 불공정 거래관행까지 들여다본다. 인공지능 전환(AX) 확산 등의 영향으로 일할 기회와 사회안전망의 보호 범위에서도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기존 정책의 보완점을 찾고 부처별 지원을 연계할 방안을 논의한다.
노동부는 2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첫 회의를 열었다. 개선반은 지난 11일 출범한 범정부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의 5개 작업반 가운데 하나다. 권 차관이 팀장을 맡고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노동부는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노동조건이 달라지는 배경에 산업구조와 거래관행이 있다고 보고 있다. 개선반은 고용·노동정책을 점검하는 동시에 업종별 산업구조와 기업 간 거래관행에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고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첫 회의에선 ▷노동조건 ▷일할 기회 ▷사회안전망 ▷산업구조·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등 네 분야에 걸쳐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관계부처는 분야별로 기존 정책에서 보완할 부분과 추가로 검토할 과제를 살폈다. 각 부처의 정책을 연계해 지원 효과를 높일 방안도 논의했다.
개선반은 앞으로 매주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할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한 뒤 그 결과를 양극화 대응 TF에 보고할 계획이다.
권 차관은 “그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왜 현장의 양극화는 여전한 것인지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노동정책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이중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해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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