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0일까지 40일간 하위법령 제정한 입법예고

AIDC 인정 기준 신설, 설립 인허가 일괄처리 등 세부 내용 마련

챗GPT로 제작한 이미지.
챗GPT로 제작한 이미지.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는 ‘AIDC 특별법’ 하위 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AI 장비전력이 5MW(메가와트) 이상인 경우를 모두 AIDC로 인정하고 AIDC 설립 인허가를 일괄 처리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신속한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DC 특별법 시행령’ 및 ‘AIDC 특별법 시행규칙’ (이하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12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DC 특별법’은 AI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AIDC의 신속한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위법령에는 우선 인허가 일괄처리 절차가 신속·명확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사업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과기정통부-관계기관 간 회신 기한 등을 구체화했다.

관계기관이 기한 내 회신하지 않으면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일괄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7일 이내 관계기관에 일괄처리 신청 서류 검토를 요청하고 관계기관은 서류 보완 필요성 등을 우선 검토해 10일 이내 회신해야 한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30일 이내 검토 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심의·의결 상신하고 관계기관 인허가 절차를 개시한다.

이와함께 AIDC 인정 기준도 신설했다. 정부는 AIDC를 ▷AI 가속기(GPU·NPU 등)를 일정규모 이상 보유하며 ▷해당 가속기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냉각 등 설비를 갖추고 ▷설계전력비율(총시설전력÷정보통신 장비전력)이 1.5 이하인 시설로 규정했다.

AI장비전력이 5MW 이상인 경우를 모두 AIDC로 인정한다. AI장비전력이 250kW 이상이면서 전체 IT전력 중 50% 이상인 경우에도 AIDC로 인정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또 AIDC 신고제의 세부 내용도 마련했다. AIDC로서 성립하기 위한 신고를 ▷구축신고(구축공사 개시 전) ▷운영신고(운영 개시 30일 전) ▷변경신고(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로 구분하고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구체화했다.

일부 사업자가 구축신고만 하고 구축에 착수하지 않아 특례만 선점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자가 스스로 착공일을 정해 신고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비수도권에 신축·증축·전환되는 AIDC의 전력계통영향평가(전평) 면제 기준을 계약전력 50MW 이하로 규정했다.

단, 메가프로젝트 및 인허가 일괄처리 대상 AIDC는 우선적으로 전평을 실시하는 등 ‘AIDC 평가 간소화’제도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AIDC 특구 지정 기준 및 지원 시설 범위를 구체화하고 비용지원이 가능한 기반시설도 추가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 AIDC의 지역 상생을 촉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AIDC가 AI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sj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