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CP 169개사 지정…내년 도입 20주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2026년 하반기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CP 기업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정부의 심사를 거쳐 지정된 기업을 지칭한다. 자율관리조직 구축·운용능력 등에 따라 3개 등급(AAA~A)으로 지정되며 이들 기업에는 특례(포괄수출허가 등)가 부여된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산업통상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업은 CP평가위 및 심의위를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한다. 유효기간는 3년이며 현재 총 169개사가 지정됐다. CP 기업은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 신청자격이 주어지고 개별수출 시 등급에 따라 심사‧서류‧허가면제, 허가심사기간 단축(15일→최대 5일) 등 특례를 받는다.
CP워크숍은 2008년부터 해마다 상·하반기 두 차례 열려 기업의 수출통제 규범에 대한 자율준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날 행사는 내년 CP 제도 도입 20주년을 앞두고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도 함께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CP 제도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 ▷미·중 반도체 수출통제 관련 최신 동향 등이 공유됐다. 또 제도 운영과 관련한 실무 상담을 통해 기업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간담회에서는 ▷주요국의 CP 제도 비교·분석 ▷CP기업 지정·관리 개선방안 발표가 진행됐다.
김태우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무역안보 환경이 점차 복잡해지는 가운데, 수출통제 자율 준수는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에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경쟁력이자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수출 안전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제도 내실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