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퇴직금 합산하니 국민연금 추월 시점 최대 11년 앞당겨
5인 미만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률 10.6%…의무화는 시행 후 근속분부터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회사가 문을 닫거나 자금난에 빠져도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에 미리 적립하는 제도다. 사외적립 의무는 사업장별 시행 시점 이후 근속분부터 적용된다. 이미 일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지급 책임은 회사에 남는다.
기업이 지급해야 할 사내 퇴직금의 규모는 국민연금 기금과 비교하면 드러난다. 사내 퇴직금 추정액을 퇴직연금 적립금에 더할 경우 국내 퇴직급여 규모가 국민연금 기금을 넘어서는 시점은 이르면 2039년으로 앞당겨진다. 퇴직연금 적립금만 놓고 비교한 2050년보다 11년 빠르다. 금융기관의 적립금 통계에 잡히지 않는 퇴직금을 포함하자 장기 전망이 달라진 것이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춘추’ 11월호와 ‘예산정책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는 18~59세 근로자는 459만명으로 추산됐다. 퇴직급여 대상자에서 퇴직연금 가입자를 빼 산출한 수치다. 사내 퇴직금 규모도 기업이 실제로 확보한 현금을 집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임금과 퇴직 시점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 추월 시점은 퇴직금이 언제 지급되느냐에 따라 달라졌다. 65세에 일괄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2039년, 30~65세의 연령별 퇴직 비율을 적용하면 2046년이다. 65세 이전부터 퇴직금이 지급되면 기업 내부에 남는 금액이 줄어 추월 시점이 늦어진다. 두 모형 모두 국민연금 기금 전망은 2025년 연금개혁 이전의 제5차 재정계산을 기준으로 삼았다.
퇴직연금 도입률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크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퇴직연금 도입 대상 사업장의 도입률은 26.5%였다. 5~9인 사업장은 32.7%,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였다.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맡겨둔 상태에선 자금 사정이 나빠질 때 근로자가 제때 돈을 받기 어렵다. 지난해 전체 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은 8229억원으로 41.1%를 차지했다.
정부 방안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사외적립 의무가 생긴다. 2029년에는 10~99인,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가령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2025년부터 일한 근로자라면 2030년 시행 이후 일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부터 의무적으로 사외에 적립된다. 시행 전 근속분을 사외에 적립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그 몫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을 조사해 단계별 시행 일정과 지원책을 마련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사외적립 조기 도입 사업장의 부담금 지원에 60억원, 새로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에 62억원이 반영됐다. 지난 16일 노동부가 연 퇴직연금 노사정 태스크포스(TF) 간담회에서도 참석자들은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살피고 법 개정 과정에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입법 과정에서는 영세 사업장의 신규 적립 부담과 함께 기존 퇴직금의 지급 여력도 살펴야 한다. 사업장에서 새로 쌓는 퇴직급여를 외부로 옮겨도, 기존 근속분의 체불 위험은 회사가 실제로 얼마를 지급해야 하고 그 재원을 얼마나 확보했는지에 달려 있다. 사업장 규모별 도입률은 제도 전환 속도를 보여주지만, 전환 이후에도 기업에 남아 있는 퇴직금 규모를 파악하려면 별도의 집계가 필요하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형수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논문에서 “기업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관리 현황에 대한 체계적 집계와 공시를 포함한 퇴직급여 통계 인프라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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