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연구원, 지역화폐 개선 방안 제시
전국 194개 지자체 발행…소비 촉진 효과
가맹점 매출 원화 정산에 지역 내 재순환 한계
기업 간 거래 확대·재사용 인센티브 도입 제언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지역화폐가 단순히 지역 내 소비를 늘리는 수단을 넘어 지역에서 발생한 자금이 다시 지역경제로 흘러들어 가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역 내 소비에서 지역 내 순환으로: 국내외 지역화폐 사례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 확대에 기여했지만, 가맹점 간 재사용을 통한 자금 순환 기능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19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법 개정으로 국비 지원이 의무화되면서 안정적인 운영 기반도 마련됐다.
문제는 소비자가 지역화폐로 결제한 이후다. 가맹점이 받은 상품권 매출은 대부분 원화로 정산되기 때문에 지역화폐가 다른 가맹점과의 거래에 다시 사용되기 어렵다. 특히 원재료나 상품을 지역 외부에서 조달할 경우 소비를 통해 유입된 자금이 다시 지역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실제 음식업의 경우 매출에서 식자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0.7%에 달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식재료의 72.1%를 본사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가 늘더라도 지역 내 생산과 거래 확대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지역화폐의 재순환 기능이 중요한 이유는 지역에서 창출된 소득의 상당 부분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4년 연평균 수도권으로 유입된 소득은 약 117조원이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약 89조원이 순유출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를 지역 안으로 유도하는 것뿐 아니라 후속 거래를 통해 자금이 지역에 머물도록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에서는 지역화폐의 재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킴가우어’는 지역화폐를 유로화로 환전할 때 5%의 수수료를 부과해 지역 내 재사용을 유도한다. 이탈리아의 ‘사르덱스’와 스위스의 ‘비어’는 기업 간 신용거래와 저금리 대출을 통해 지역 내 거래를 지원한다.
프랑스의 ‘유스코’와 ‘라 고네트’는 지역화폐 운영기관이 가맹점에 지역 공급업체를 연결해 준다.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받은 지역화폐를 지역 공급업체와의 거래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도 지역화폐의 재순환을 시도하는 사례가 있다. 충남 부여군의 ‘굿뜨래페이’는 가맹점이 받은 지역화폐를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면 약 3%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올해 9월 말 기준 누적 유통액은 7621억원이며, 이 가운데 가맹점 간 순환 거래액은 739억원으로 약 10%를 차지했다.
연구원은 지역화폐의 순환 기능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기보다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순환 기능을 도입한 지자체의 성과를 검증하고, 효과가 확인된 운영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지역 공급업체의 가맹을 확대하고 거래처 발굴과 연결을 지원해 기업 간 거래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맹점 재사용률 등을 성과 지표로 활용하고,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장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윤섭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내 지역사랑상품권과 해외 지역화폐는 발전 경로와 운영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하기 어렵다”라며 “해외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기반을 토대로 순환 기능을 보완하고, 민간 공동체화폐는 별도로 육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폭넓은 이용 기반과 결제 인프라를 갖춘 중요한 정책 자산”이라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지역 내 순환까지 아우르는 정책 수단으로 한 단계 도약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b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