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같은 첨단산업에서는 기술력만큼이나 개발을 완료하고 시장에 내놓는 속도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 7월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468곳을 조사한 결과 50.6%가 특구에서 바라는 노동특례로 ‘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를 꼽았다.

연구개발 속도가 중요한 현장에서 근로시간 규제가 그만큼 부담이 된다는 뜻이다. 노동특례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특구에서만이라도 현장에 맞게 풀어보자는 데서 출발했다. 그 핵심이 연구개발직 등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다.

연구개발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처리하는 업무가 아니다. 결과가 언제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고 실험과 검증, 오류 분석과 성능 개선이 쉼 없이 이어진다. 일이 몰리는 시점을 미리 정할 수 없고 실험의 맥락을 아는 연구자를 도중에 바꾸기도 어렵다.

그런데 1주 단위 근로시간 한도는 이런 사정을 가리지 않는다. 결정적인 국면에서 핵심 연구자가 한도에 걸리면 연구 흐름이 끊기고, 그 공백은 개발 지연으로 이어진다. 특히 한정된 인력과 자금으로 제품 출시와 투자 유치 일정을 맞춰야 하는 스타트업에는 이런 지연이 곧 생존의 문제다.

현행 제도로는 이런 특성을 담기 어렵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업무량 급증 같은 예외적 상황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활용되어 왔다.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은 연구개발에도 허용되지만 사유가 생길 때마다 정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거쳐야 하고 활용 기간도 제한되어 장기간 이어지는 연구 일정에 맞추기 어렵다. 재량근로제는 업무수행 방법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아야 해 협업이 필수인 연구개발에 쓰기 어렵다.

결국 현행 제도는 한도를 잠시 늘려 주는 데 그치거나, 연구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한도를 조금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흐름에 맞춰 스스로 시간을 배분할 수 있는 자율성이다. 특구에서만이라도 연구개발직과 전문직, 스타트업 핵심 인력에게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로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를 두고 장시간 노동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의 취지는 근로시간 총량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얼마나 몰입할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일률적인 한도가 그 선택을 막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는 자신의 성과를 위해 결정적인 시기에 더 몰입하고 싶어도 한도 때문에 멈춰야 하는 연구자들이 있다. 물론 자율에는 걸맞은 보호와 보상이 함께 가야 한다. 경영계는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장치를 마련하고, 몰입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임금체계 개편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AI 확산과 글로벌 협업 확대로 일하는 방식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시간보다 성과로 일하는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제도도 그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 특히 초광역특구가 성과를 내려면 기업의 과감한 투자가 뒤따라야 하는데, 노동특례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이 특구 투자를 결정하기는 어렵다.

정부와 국회가 명확한 시한을 정하고 책임 있게 나서 제도적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정부가 그 시한 안에 사회적 대화에서 의견이 충분히 모이도록 이끌고, 국회가 노동특례를 포함한 초광역특구법을 하루빨리 매듭지어 주기를 기대한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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