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산정모형 19년 중 13년 인하 신호에도 실제 인하 ‘0건’

2024년 모형대로 조정했다면 3.4조원 절감 추정…정부지원금의 28%

건보재정 흑자 4996억원 불과…누적준비금 2028~2033년 소진 우려

서울 시내의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모습 [연합]
서울 시내의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건강보험 재정이 나빠지면 국민이 내는 보험료를 올려 수입을 늘리는 방식은 작동하지만,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진료비를 조정해 지출을 억제하는 장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수가 산정모형이 지난 19년간 13차례나 수가 인하 필요성을 제시했지만 실제 인하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국민에게 재정 부담을 요구하면서 정작 의료비 지출을 관리하는 구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셈이다.

1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월간 ‘재정포럼’ 11월호에 따르면 홍혜영 부연구위원이 건강보험료율과 의료수가 결정 구조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율은 전년도 재정 상황이 악화될수록 다음 연도 인상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환산지수는 재정 상황과의 연관성이 약했고, 실제 의료비 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도 확인되지 않았다.

건강보험 재정은 가입자에게 걷는 보험료와 정부지원금 등을 재원으로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구조다. 재정이 악화되면 보험료율을 높여 수입을 늘리거나 의료수가와 진료량 등을 관리해 지출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수입과 지출을 조정하는 두 장치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대표 사례가 2008년부터 수가 협상에 활용된 지속가능성장률(SGR) 모형이다.

실제진료비가 사전에 설정한 목표진료비를 초과하면 다음 연도 수가 조정률을 낮추는 방식이다. 하지만 2008~2026년 19년 가운데 13년 동안 SGR 모형이 환산지수 인하 필요성을 제시했음에도 실제 환산지수가 인하된 적은 없었다. 모형에서 산출한 조정률은 -7.34~2.83%였지만 실제 환산지수 인상률은 1.64~2.37% 범위에 머물렀다.

이런 차이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다.

2024년 실제 환산지수 인상률은 1.98%였지만 SGR 모형에서 산출한 조정률은 -1.60%였다. 당시 모형대로 환산지수를 조정했다면 약 3조4000억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같은 해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12조2000억원의 약 28%에 해당한다. 다만 진료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계산한 단년도 가격 조정 효과로, 실제 절감 가능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수가 인상률을 낮추더라도 전체 의료비 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건강보험 지출은 의료행위 가격뿐 아니라 진료 횟수와 진료 강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 2008~2024년 가운데 2020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실제 행위 급여비 증가분은 수가 협상 당시 발표된 추가소요재정을 웃돌았다. 수가 조정만으로는 진료량 증가에 따른 지출 확대를 막기 어렵다는 의미다.

건강보험 재정에는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

건강보험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흑자는 4996억원으로 전체 지출의 0.49%에 불과했다. 2025년 말 누적준비금은 30조2000억원으로 보험급여비 약 3.5개월분이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 등의 기존 전망에서는 현행 보험료율과 수가 인상 추세가 이어질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2028~2033년 누적준비금이 소진될 가능성이 제시됐다.

보험료율과 의료수가를 따로 결정하는 제도 역시 문제로 지목된다.

현재 의료수가 협상은 매년 5월 말까지 이뤄지는 반면 보험료율은 통상 8월 말에서 9월 초에 결정된다. 2013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수가 협상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두 변수를 동일한 재정 전망 아래 조정하던 연결 구조가 약화됐다.

홍혜영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국민에게 보험료를 얼마나 더 걷을 것인지뿐 아니라 의료비 지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