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임차인 대상 교육

김미경 은평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안전한 임대차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특별 지도·점검과 공인중개사·임차인 대상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2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은평구지회와 간담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사례와 부동산 거래 동향을 공유했다. 구는 공인중개사들에게 계약 중개 시 주요 위험 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두 차례 진행한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에서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살펴야 할 사항을 다뤘다. 구는 등기사항증명서와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을 비롯해 임대인의 채무와 보증금 반환 능력 등 계약 전 확인 사항을 안내했다.

아울러 11월 30일까지 집중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임대인의 미납 세금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해 설명했는지, 중개 보수 기준을 지켰는지 살핀다.

한편 은평구는 구내 거주 외국인 임차인의 전월세 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어로 제작된 ‘전월세 안심 다국어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 바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전월세 계약을 앞둔 주민들이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공인중개사가 주요 사항을 빠짐없이 설명하는지 살피고 처음 계약하는 주민도 단계별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