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입국제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게 이뤄져야”
한일 외교당국, 이번 사안 포함해 출입국 문제 소통키로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일본 공항에 도착했다가 입국이 거부된 것과 관련, 일본 정부는 조 원장의 독도 방문 이력이 아니라 전과 보유가 원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밤 외교부는 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가 정확한 입국 거부 사유를 문의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일본 입관법 제5조제1항의 각호는 입국 거부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 중 제4호는 일본 또는 외국 법령 위반으로 1년 이상의 구금형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거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일본 입관법 제5조의2 및 동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5조제1항의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전에 사증 발급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상륙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조 전 대표의 독도 방문 이력이 입국 거부 요인이 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입국을 거부한 것은 동 법 제5조제1항제4호상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일측에 전달했다”며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 우리 국내적으로 일본 당국의 해당 규정 적용 기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일 외교당국은 이번 사안을 포함한 출입국 문제에 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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