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에서 열린 수능 예비 소집에서 고3 수험생이 달라진 수험생 유의사항을 읽고 있다. [연합]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에서 열린 수능 예비 소집에서 고3 수험생이 달라진 수험생 유의사항을 읽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연기해달라는 수험생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수능 수험생 A(18) 군이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장을 상대로 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A 군은 수능 시험일인 이달 19일로 지정한 처분과 관련 절차 진행을 25일 자정까지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걸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집행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시험일 지정 부분의 집행이나 효력, 또는 이에 기초한 절차 속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A 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안경 검사, 전자기기 수거, 추가 감독 인력 배치 등 대책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은닉형 기기를 발견할 수 있는지, 검사 인력이 제한된 시간 내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시험장별 장비와 교육이 준비됐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육부 ‘초비상’ 분위기

한편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초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사태를 계기로 ‘AI 커닝’ 우려가 불안을 넘어 공포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한성숙 국무총리의 ‘수능 부정행위 대책’ 발표 후 내부에 비상근무령을 내렸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부서당 1명을 필수 요원으로 정하고 해당 필수요원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청사 내 대기하는 식이었다. 이날 오전 9시까지는 재택 대기하며 뉴스 모니터링 및 긴급 상황에 대비했다고 한다.

필수 요원 외 일반 직원들은 ‘유선 대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근무령은 일단 수능 다음날인 20일까지 이뤄진다. 추가 상황이 발생하면 한동안 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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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서울대가 인공지능(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수시모집 면접·구술고사에서 수험생들에게 일회용 가운을 지급해 착용하도록 한다. 18일 헤럴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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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