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해외명품압류, 실생활 압박도

상습체납자 세금납주 이끈 공무원 시상도

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특별자치도청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18일 지방세 누리집과 위택스(Wetax)를 통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73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고의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악성 체납자에게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선진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 및 세목 등이다.

지방세 체납자 315명, 체납액 147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대상자 58명, 체납액 24억원이다.

기존 공개 대상자를 합산하면 강원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고액 체납자는 총 1372명, 누적 체납액은 616억 원에 달한다.

앞서 지난 3월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이 과정에서 명단공개에 부담을 느낀 체납자 270명이 체납액을 납부하면서, 공개 직전까지 총 28억원을 사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단순한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실생활을 직접 압박하는 고강도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자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입물품이나 입국시 소지한 명품 등을 현장에서 압류·공매 처리할 방침이며,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재산 은닉 및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해 징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심원섭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장은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실질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와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으로 재기를 돕고, 고의로 재산을 숨기는 고질·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조회, 가택수색,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끝까지 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상습 체납자의 세금 납부를 성공시킨 공무원들을 시상하는 등 인센티브제도도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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