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50.6% R&D 근로시간 유연화 요구”…인력난·기술 경쟁 대응 강조

학계 “노동규제 완화가 투자 확대로 이어진다는 근거 부족”…분리 입법 제안

김영훈 장관 “지속가능한 혁신은 양질의 일자리 위에서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현장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과 함께 기념 시삽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수현 충남도지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 대통령, 이재용 회장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현장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과 함께 기념 시삽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수현 충남도지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 대통령, 이재용 회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면서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영계는 기술개발 속도와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하려면 초광역특구에 노동특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학계에서는 노동규제 완화가 투자 확대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산업 육성과 노동특례를 분리해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8일 국회노동포럼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조항,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필요성을 놓고 이견이 제기됐다.

김동희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은 토론문에서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은 기술개발 속도와 시장 선점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R&D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은 수도권보다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 근로시간 유연화가 더욱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경총이 지난 7월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50인 이상 기업 468곳을 조사한 결과, 50.6%가 초광역특구에 가장 필요한 노동규제 특례로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를 꼽았다. 경영계는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만으로는 긴급한 연구개발 일정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노동특례를 제외하고 초광역특구법 입법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와 지원은 신속히 추진하되 노동시간과 고용 관련 제도 변경은 별도의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특히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노동관계법상 보호 수준 완화의 필요성은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지역이 특구로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법적 보호 수준을 낮출 수는 없으며, 근로시간 특례 도입에는 노동자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축사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은 양질의 일자리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며 “기업이 성장해야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때 혁신도 지속된다”고 강조했다.

노동특례를 둘러싼 노사정 사회적 대화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은 지난 9월 22일부터 이달 17일까지 9차례 실무협의체를 열었지만, 근로시간과 고용형태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 조율에는 이르지 못했다. 경영계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기간제·파견근로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는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확대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제9차 실무협의체에서도 노사 양측의 기존 입장과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재확인하는 수준의 논의가 이뤄졌다. 노사정은 오는 24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초광역특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내년 1월 말까지다. 첨단산업 투자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입법이 시급하지만 노동특례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안 처리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