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전제 연구 입찰, 결론 정해놓은 혈세낭비”
“항만특성 무시한 통합, 지역경쟁력 갉아먹어”
“지역의견 반영하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해야”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해양수산부가 지난 5일 ‘항만공사 통합 로드맵 수립 및 법 제도 정비 방안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한 데 대해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등 부산·울산·인천·여수광양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항만공사 통합을 전제로 한 짜맞추기·혈세낭비 용역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해수부 용역에 대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정책 검증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론을 합리화하는 짜맞추기”라며 “통합의 필요성과 타당성, 경제적 효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통합을 전제로 삼은 것은 정책의 선후를 뒤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연구용역은 정책 방향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수단이지, 정부가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항만마다 입지와 기능, 물동량 구조, 배후산업이 달라 획일적인 통합은 전문성과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항만공사를 하나로 묶는다고 물동량이 늘거나 글로벌 선사 유치 경쟁력이 저절로 강화되는 것은 아니며, 의사결정 구조의 비대화와 항만별 투자 우선순위 갈등 등 새로운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적인 환적 중심항만인 부산항의 신항 개발과 배후산업 육성, 북극항로 대응 등 중장기 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체들은 “중앙정부가 항만공사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원한다면 통합이라는 조직개편에 집착할 게 아니라 과도한 통제와 규제, 인사·조직·예산·투자 자율성 부족 등 현행 체제의 문제부터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며 “항만별 발전전략과 국가 항만정책간 조정체계의 한계 등을 먼저 개선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항만공사의 발전 방향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항만공사와 지방정부, 항만물류업계, 노동계, 전문가, 지역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며 “항만 운영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지역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부산시를 향해서도 “부산항의 경쟁력과 항만자치권 확대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kaf200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