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수험생 옷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고 안경과 옷깃을 검사하며 미제출 휴대기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급 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감독 인력도 추가 배치하고 부정행위의 사후 조사 및 적발, 부정행위자의 입학 취소 및 수능 응시자격 제한 등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까지 화상으로 비상 회의를 여는 등 정부가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수능을 불과 이틀 앞두고 발표된데다 시험 현장 대책이 대부분 감독관의 감시에 달려 있어 국민적 우려를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사후대책마저도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수능같은 큰 시험을 앞두고도 정부와 교육당국이 사실상 손 놓고 있었던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국가가 주관하는 각종 자격 시험은 물론이고 각급 학교 평가에서도 첨단기기 및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거나 조직적인 범죄 가능성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비가 전혀 없었다. 수능을 불과 며칠 앞두고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이번 시험도 예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치러졌을 것이다. 아찔한 일이다. 도대체 왜 마땅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는지, 정부의 체계와 업무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책임을 엄중히 가려 다시는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일단은 올해 수능을 제대로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대통령이 말한대로 수능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이며 신뢰의 근간이다. 시험 진행 과정에서 어떤 실수나 착오도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용한 자원과 방법, 기술을 총동원해 부정행위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 뿐이 아니라 실행으로 입증해야 한다.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대응해야 한다.

‘AI 커닝’ 문제는 우리 사회의 보안과 공정성에 대한 기술적 도전일 뿐 아니라 국가 교육체계의 바탕이 되는 모든 선발·평가제도에 대한 근본적 혁신의 요구라는 점도 간과돼선 안된다. 기술적 부정행위나 윤리의식의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된다는 얘기다. ‘AI 커닝’을 막을 수 있도록 부정행위 탐지 및 방지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급 학교부터 국가 자격·면허까지 AI의 답으로 대체할 수 없는 선발·평가체계를 마련하는 일도 당장부터 해야 한다. 아울러 아예 AI 활용이 허용되는 시험 방식도 개발해야 한다. 부정행위까지 동원되는 시험은 대부분 높은 보상이 주어지는 자격·직업의 ‘진입장벽’이다. AI가 만점을 받을 수 있다면, 문제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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