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552명 인적사항 공개
개인 1055명은 1215억·법인 497곳은 1046억 각각 체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선박왕’ 권혁(76) 시도그룹 회장이 433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올해 서울시 내 개인 최고액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소시에테제너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44) 씨는 115억원을 체납해 권 회장의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18일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 1552명의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를 비롯하여 자치구, 전국에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 체납자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올해 신규 명단공개자 1552명의 체납액은 2261억원이다. 이 중 개인은 1055명으로 체납액은 1215억 원, 법인이 497개 업체로 체납액은 1046 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 회장이다. 권 회장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등 총 433억원을 체납했다. 권 회장은 1990년대 선박회사를 세운 뒤 해외 여러 곳에서 수백척의 배를 운영해 이른바 ‘선박왕’으로 불렸다. 권 회장은 2011년부터 총 3938억원이 체납됐다. 이 중 국세인 1000억원은 납부가 완료됐다. 서울시가 걷는 지방세는 현재 납부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권 회장 측과 납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감중인 라덕연 씨로 115억원을 체납했다. 3위는 강범구(55)로 58억원을 체납했다. 강 씨는 이른바 ‘버닝썬 사태’에 연루돼 문을 닫은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다. 강씨는 2007년부터 클럽 아레나를 포함해 여러 곳의 유흥주점을 직원 명의로 운영하면서 현금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 532억27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2024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544억원을 확정받고 복역중이다.
법인 중 최고액은 멜보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리미트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등 총 261억원을 체납했다.
신규 명단 공개자의 금액별 체납액 분포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836명(54%)으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이상은 193명(12%), 10억원 이상은 18명(1%)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 체납자 1552명의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서울시는 명단공개에 앞서 올해 4월 명단공개 신규 예정자 2282명에게 사전통지문을 발송하여 지난달 말까지 6개월 동안 소명기회를 제공, 납부를 독려했다. 그 결과 439명이 체납세금 49억원을 납부했다.
또 예고기간 중 체납세금을 납부하거나 이의신청·소송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730명을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신용정보 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와 동시에 재산 압류·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한다.
또 명단공개된 고액 체납자는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하여 일반 수입품은 물론 인터넷 직구 물품과 해외여행 중 구매한 입국 휴대품에 대하여 통관 보류와 매각 처분을 통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명단공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성실 납세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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