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반포현대부터 첫 재초환 부담금
영등포 신길·여의도 한양 등 줄줄이
소송·체납 등 산넘어 산…“변경 여지도”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용산 한강맨션 7.2억, 강남 은하수 3.8억원, 반포3주구 3.5억….
다음달 반포현대(현 센트레빌아스테리움)를 시작으로 조합원 1인당 ‘억소리’ 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하면서 재초환 대상 단지 뿐 아니라 재건축 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서울에서 재초환 예상 금액을 통보받은 단지는 52개다.
단지별 부담금 규모 기준으로 서초 반포3주구가 약 5149억원으로 가장 크다. 용산 한강맨션(4723억원), 영등포 신길10단지(1605억원), 영등포 여의도 한양(1300억원), 강남 도곡개포한신(106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조합원 1인당 예상되는 평균 부담액은 용산 한강맨션이 7억2000만원으로 가장 높다.
강남 은하수(3억8000만원), 반포3주구(3억5000만원), 영등포 신길10단지(2억8000만원)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자치구별 보유 단지는 서초(9개), 영등포·송파(각 8개), 강남(7개), 강서(5개), 구로(3개), 용산·성동·강동·서대문(각 2개), 금천·동대문·마포·강북(각 1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포현대가 내달 재초환 부담금을 부과받은 후에는 남은 단지들에도 순차적으로 부담금 부과가 이뤄질 전망이다.
52개 단지의 예상 부담금 총액 2조3552억원을 전체 조합원 수 2만940명으로 나누면 서울 아파트에 살다가 재건축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1인당 평균 1억10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서울시 자료에 나온 예상 금액은 대부분 단지가 준공되기 전이거나 재초환법 개정(2023년 12월) 전을 기준으로 한 것임을 고려하면 실제 부과 시점에는 금액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1인당 약 2억2000만원의 예상 부담금이 통보된 반포현대는 2018년 최초 산정 당시 지금 보다 1인당 약 8000만원 정도 낮은 1억4000만원을 통보받은 바 있다.
1인당 억대의 부담금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부담금 산정 방식이나 재초환 제도 자체의 존폐를 둘러싼 논란 등이 이어지며 재건축 시장의 혼란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재초환 부담금이 확정 부과더라도 실제 징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변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재초환 대상 단지들은 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응한다는 분위기다.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 측은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이다.
전국 82개 재건축 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19일 재초환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다음 달에는 청와대 앞에서 재초환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는 고동진 의원이 19일 재초환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2024년 6월 김은혜 의원의 법안 발의 이후 2년 만에 폐지론에 힘을 보탰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부담금 산정 방식에 대한 논란도 있어서 부과된 대로 납부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고 소송 진행 가능성도 높아 징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건축 단지 매수자들의 혼란, 형평성 논란도 계속될 수 있어서 관련된 제도 변경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anju101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