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 위기가구 지방정부로 긴급의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금융 위기가구를 관할 지방정부로 즉시 연결하는 ‘긴급 의료’ 체계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시 생계·주거 등 복지 지원이 시급한 피해자를 확인하면 당사자 동의를 거쳐 시스템을 통해 관할 지방 정부로 의뢰한다.

의뢰받은 지방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대상자를 확인하고, 상담·조사를 거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7일 이내에 지원·연계하기로 했다.

위기 상황에 따라 긴급 복지 지원,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또 지방정부는 복지 상담 중 불법 사금융 피해와 채무 문제가 확인되면 금감원과 신복위로 상호 의뢰한다.

이번에 개시하는 긴급 의뢰는 정부가 7월 마련한 ‘금융 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금융 관계기관과 지방정부가 함께 생활의 어려움을 살피고, 보호가 시급한 분들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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