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후 양 정상 공동언론발표
‘아태 비즈니스 회의’ 양국 경제 협력 확대 계기
국방·안보 분야, 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첨단산업과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국방·안보 분야의 제도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메르츠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독일은 대한민국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자,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협력 파트너’”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정치, 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미래지향적 협력과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양국의 확고하고도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 기업의 투자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한-독 이중과세 방지협정 개정 의정서’를 통해 양국 기업들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투자와 경제협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독일 경제계 대표 행사인 ‘아태 비즈니스 회의(APK)’도 양국 경제협력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독일 주요 기업인들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기업 간 교류와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가 창출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경제·산업 분야에서 교역과 투자를 넘어 첨단기술과 미래 성장동력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통해 교역·투자 중심의 양국 협력은 산업·첨단기술 분야까지 확대될 것”면서 “핵심 광물 및 에너지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여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방·안보 분야에서는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국방 당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하여, 국방·안보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방산 기업들이 세계 3위 경제 대국이자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과 합작 투자 및 공동 개발 등 장기적 파트너십을 맺는데 깊은 관심이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면서 “한-독 양국이 보유한 우수한 방산기술과 산업역량을 바탕으로, 방산기업 간 호혜적 협력의 기회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산업 가속화법’과 관련해 “한국이 EU 역내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전력망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의향서’를 갱신함으로써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분야의 정책·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기업 간,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를 통해 에너지 전환과 청정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실질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간호사 파독 60주년’을 맞는 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독일로 건너간 우리 광부와 간호사들의 피땀 어린 헌신은 양국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고, 양국 간 우정과 신뢰의 토대로 자라났다”고 평가했다.
특히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독일이기에, 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에 변함없이 깊은 공감을 표명해 주었다”고 밝혔다.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자유무역 질서, 기후 위기 대응 등 주요 국제 현안에서도 의견을 공유하며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상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만찬에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등 기업인 60여명을 초청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공식만찬과 선물에 독일 측에 대한 각별한 환대와 양국 간 협력 강화의 의지를 담았다”고 했다.
만찬에 우리 측에서는 윤진식 한국무역협의회장과 정의선 회장을 비롯해 장인화 포스코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정몽원 HL 회장 등이 참석한다.
s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