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추진하던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비자 발급 거부당했다”면서 ‘동맹국 군 지휘부와 안보협력을 논의해야 할 국방위원장의 방미가 불투명해진 것으로, 한미동맹에 드리운 심상치 않은 난기류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 위원장은 군 복무 중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군사법원 판결문에는 미군을 ‘점령군’으로 인식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보도됐고, 진 위원장은 이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은 사건이라고 설명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무겁다. 이미 알려진 전력이고 국방위원장 선출 당시부터 우려가 제기됐다”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진 위원장의) 선출을 밀어붙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현안을 다루고 동맹국과의 의회 외교를 이끄는 자리에 이러한 과거 이력을 가진 인사를 추천하면서 외교안보적 파장까지 충분히 검토한 것이 맞는가”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미국 측은 진 위원장의 과거 판결문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비자 거절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미국 역시 동맹국 의회의 정당한 외교활동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미국에 대한 유감 표명만으로 넘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서 정청래 의원은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돼 국정감사 일정을 변경했고, 이번에는 국회 국방위원장까지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미안보협의회의마저 28년 만에 해를 넘기게 됐다”면서 “각각의 사유는 다르지만, 한미관계 곳곳에서 불안한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동북아 안보질서가 요동치는 지금, 한미동맹의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동맹 관리에 작은 균열이라도 생긴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대한민국 안보로 돌아온다”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미국을 향해 유감만 표할 때가 아니라, 국방위원장 인선부터 전작권 전환, 한미 안보협력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문제인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 한미동맹에 드리운 난기류를 직시하고, 동맹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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