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에 대한 배려·국민 박탈감 간 균형점 필요”

“지원하되 국민들 불이익 우려 불식되도록 재검토 지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에서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에서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다문화 우대 제도에 대한 글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배려’와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다문화 가족 우대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발표’ 직후 이 대통령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글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적 투자나 배려는 필요하다”며 “보육과 교육 기간을 포함해서 어린아이들의 성장기에 충분한 배려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성장한 이후에 상당한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했다.

또 “질서 유지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사회적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정 수준의 배려가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오 시장은 “경쟁을 통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까지 다문화 가정을 더 배려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오히려 불이익을 본다는 그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게 된다”며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두 가지 균형점을 잘 잡기 위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받는 상대적인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좀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지시를 했다”며 “지금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에 올라온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우선순위’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며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 좋은 지적에 감사하다”고 했다.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의 이용료를 감면하고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2016년 마련된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근거다.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우선이용’ 항목에 다문화가족 산모, 수급자·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유족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이용하거나 산후조리 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 안에서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 을 수 있다.

서울시의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1순위, 다문화가족 산모 등이 2순위로 해 입소자를 선정한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