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55조7445억원 편성

“국비 지원 통해 확보된 예산, 소방시설 확충 활용”

“부채를 늘리지 않는 것은 정치·행정 철학과 연관”

“전임 시장 임기에 부채 가파르게 상승”

민주, 대법원장 국조 추진 등 거듭 비판

“조희대 탄핵 추진, 만행…국민들은 좌시 않을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에서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에서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방 재원이 지자체 차원에서는 버거운 것만은 사실”이라면서도 “서울시의 숙명으로 받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소방인건비 지원으로 시비부담이 완화될 확보된 재원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확충이나 소방 장비 업그레이드에 활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 발표 후 서울시 소방 예산과 재정 부담 현황과 국비 지원이 확대될 경우에 이 추가 재원 활용 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추미애 경기지사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소방 재정에 대해 ‘재정 빨대’라는 표현을 써 논란이 됐다. 이후 추 지사는 이 발언에 대해 수차례 사과했다.

오 시장은 “저희도 1조 정도 소방 예산이 들어간다”며 “통계를 내보니 그중 국비 지원은 3~4% 사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변경을 시켰으면 당연히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의 부담은 지자체에 그대로 남겨둔 상태인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예산을 짤 때마다 상당히 버거운 건 사실”이라면서도 “국민이 내신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정부의 국비 지원을 조금 더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은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소방 인건비 국비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부담 완화로 확보된 재원을 임대주택에 스프링클러를 지원한다든가 소방 장비를 더 현대화한다든가 이런 식의 지출을 통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전부 소방시설 확충이나 소방 장비 업그레이드에 활용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부채를 늘이지 않고 전체 예산을 늘려가겠다는 시정 기조와 관련해서는 “저의 정치 철학, 행정 철학과 연관된 원칙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 재정 그래프를 지난 한 20년 정도를 훑어보면 1기 제 임기 5년 동안도 빚이 늘지 않았다. 채무 관리를 정말 신경 써서 한다”며 “지난 5년도 그래프를 그리시면 평행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에 그 사이에 10년간(전임 박원순 시장)은 가파르게 상승한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 있다”며 “이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경직성 경비 또 각종 4대 급여를 비롯한 복지 재정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고 있다”며 “특히 정부의 재정과 매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그 채무를 관리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실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도 향상시켜야 되고 또 미래에 대한 미래 경쟁력에 대한 투자도 해야 된다. 예산 부서는 살얼음판”이라고 털어놨다.

오 시장이 이날 발표한 2027년 서울시 예산안은 서울시가 내년 예산으로 55조7445억원을 편성했다.올해 본예산 대비 8.3%(4조2667억원) 늘어난 액수다. 결혼·양육 지원제도 개편 등 정부 사업 확대로 국고보조사업에 대응하는 시비 예산은 전년보다 1조1700억원 증가했지만 내년 말 채무 잔액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해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 시장은 같은 자리에서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사법개혁 3법’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하고는 “참으로 민주당의 행보가 점입가경”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거듭 비판했다. 특히 사법개혁 3법을 일컬어 “대통령지키기 3법”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 숫자가 22명이다. 민주주의 후진국에서나 벌어지는 것”이라며 “어떻게 84%가 넘는 대법관을 대통령 한 명이 (임명)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의 폭거이며, 입법권을 독점한다는 사정을 악용해 사법부 장악을 노린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고도 부족해 법왜곡죄를 만들어 정권의 구미에 맞지 않는 판결·수사가 나오면 고소·소발을 자행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그러고도 불안한지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헌법재판소로 들고 갈 수 있는 헌법소원을 만들었는데, 대통령에게 있을지 모르는 불이익 판결에 대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고 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아무리 현 대법원장에 대해 이런저런 하자를 찾아내려 노력해도 여의치 않았다”며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국정조사를 할 논리적 근거는 매우 박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정조사를 거쳐 탄핵까지 검토하겠다는 말을 집권당 대표가 스스럼없이 하는 것은, 더 이상 사법부를 삼권 분립의 한 축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조용히 지켜보고 계시지만 매의 눈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집권 여당은 깊이 깨달아야 된다”며 “결코 그런 만행과 폭거를 그대로 두고 보고 계실 국민들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