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대표 “정상적 발급…연장되고 있는 출금 풀어야”

특검, 국세청에 입찰비리 의혹 업체 자료 회신 요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실에서 향후 활동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실에서 향후 활동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이태한 특별검사)이 최근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선거물품 업체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하며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따진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측은 정상적 발급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2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입찰방해 혐의로 입건했던 경북 소재 선거용품 업체 대표 A씨를 지난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선거용품 업체 대표로 있으면서 배우자 B씨가 대표로 있는 경북 소재 다른 선거물품 업체에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특검팀은 A씨가 배우자를 들러리 업체 대표로 앉히고 선관위와 계약을 맺으며 비위 행위를 했는지 수사 중이다. B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는 전 중앙선관위 정당과장 C씨가 임원이었던 곳이기도 하다. C씨도 선거물품 업체 대표로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운영한 업체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지를 따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A씨는 헤럴드경제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으며 출국금지 조치로 업무에 지장이 생기고 있다. 연장되고 있는 출국금지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선관위와 유착한 입찰비리·수의계약 특혜 의혹이 불거진 업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이 들러리 업체들과 수익을 나누거나 탈세 등 목적으로 허위 가공거래를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정황을 확인했다며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국세청장 등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지난 16일 해당 업체들 허위 가공거래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에 조사하고 그 결과와 근거자료를 회신해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한 상태다. 특검팀 수사기간을 고려해 통상 절차보다 신속히 회신해달라고 했다.

선관위 특검법 제7조 제3항과 제5항은 특검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건 관련 수사기록·증거 등 자료 제출과 수사 활동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내 자료를 받아 관련 업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계약 비리 의혹뿐 아니라 ▷투표용지 부족 ▷선거 통계 조작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외유성 출장 의혹 등 12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28~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송파 관내 투표지 247만장에 대한 검증을 벌였다.

선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시스템과 투개표보고시스템에 시간대별 투표자수 선거 통계를 허위 입력한 시군구 지역을 총 36곳으로 확대한 상태다. 당초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시절 5곳을 확인했고, 특검 출범 이후 25곳을 추가로 확인했으나 최근 6곳(충북 충주·충남 논산·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경남 창원 마산회원·경북 상주·강원 강릉)을 추가했다.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지난 21일 노 전 위원장 주거지에 업무상 횡령과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도 했다. 합수본도 당초 노 전 위원장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다. 이후 특검팀은 추가 자료를 확보해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지난달 7일 출범한 특검팀 기본 활동 기간은 90일이다. 특검법상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우면 1회에 한정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1회 연장했는데도 마무리짓지 못하면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해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활동 50일을 넘긴 특검팀은 각종 의혹에 대한 피의자 신병 확보를 저울질하면서 각종 의혹 정점인 노 전 위원장 조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bel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