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성장률 0.06~0.07%P 하락

선형감축, 2050년경 파급영향 집중

조기 감축은 초기에 경제적 영향 커

“기후변화 완화 편익이 비용 상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이 기존 추세보다 최대 8~10%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감축을 앞당기면 초기 물가·성장 부담이 커지고, 일정하게 줄이면 2045년 이후 충격이 몰리는 등 경로에 따라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가 뚜렷이 갈렸다.

김재윤 한국은행 기후리스크분석팀 과장 등은 28일 ‘탄소중립 이행경로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경로를 선형감축(일정한 속도로 배출량을 줄이는 경로)과 조기감축(2030년부터 감축 속도를 앞당기는 경로)으로 나눠 경제적 영향을 분석했다.

조기감축 경로에서는 GDP가 2030년경 기준 시나리오(탄소중립 없이 기존 추세대로 성장, 연평균 1% 성장) 대비 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35년 2.5%, 2040년 3.5%, 2045년 6.1%, 2050년 8.2% 등으로 감소했다. 2050년 이후에는 점차 회복해 2060년 2.2%까지 감소 폭이 축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선형감축 경로에서는 GDP 감소 폭이 2035년 2.1%, 2040년 2.7%에 머물렀다가 2045년 4.7%, 2050년 10.2%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 이후에는 감소 폭이 2.5%로 축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연평균 성장률 변화는 선형감축이 0.07%포인트, 조기감축이 0.06%포인트 하락으로 조기감축 경로가 소폭 작지만 이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은 값”이라며 “비용이 초반에 집중되는 조기감축 경로 특성을 고려하면 총량 면에서 두 경로 간 우열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생산자물가 측면에서도 GDP 영향과 비슷하게 조기감축 경로에서는 초기에 강한 감축 규제로 생산자물가 상승 압력이 2030∼2045년 중 커지지만 선형감축 경로에서는 2045∼2050년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됐다.

보고서는 “두 경로에서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가 뚜렷이 갈리는 것이 특징”이라며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물가 안정과 경기 안정 간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검하고,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3분기 GDP 1% ‘깜짝 성장’…한은 전망치 3배 웃돌아

3분기 GDP 1% ‘깜짝 성장’…한은 전망치 3배 웃돌아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3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 성장했다. 한국은행 전망치(0.3%)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 지출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15491

kimsta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