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유럽판 IRA’ 시행에 TF 가동

박 본부장, 유럽의회 핵심인사 접촉

박정성(오른쪽 첫번째)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5일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산업가속화법(IAA) 대응 민관합동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박정성(오른쪽 첫번째)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5일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산업가속화법(IAA) 대응 민관합동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유럽연합(EU)이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리는 산업가속화법(IAA)의 내년 시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가 현지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다음 달에는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의회 핵심 인사들을 대상으로 고위급 아웃리치(대외 접촉)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TF 2차 회의를 열고 민관 공동대응 체계를 구체화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IAA는 공공조달과 보조금 등 각종 공공지원 제도에 유럽산 제품과 저탄소 기준을 적용해 전략산업의 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유럽 시장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정부의 유럽의회 아웃리치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EU 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TF는 지난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후 정부는 EU 주요 입법기관을 대상으로 IAA 입법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설득 작업을 이어왔다.

지난 20~21일에는 김장희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를 방문해 의원 8명과 면담했다. 이어 21일 열린 제14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위원회에서도 EU 집행위원회에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본부장은 “IAA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EU 주요 입법기관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아웃리치를 추진하겠다”며 “특히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정부와 업계, 현지 공관 및 기업 사무소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업계의 입장이 EU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