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사법부 문제 충분 전달 안돼”

‘탄핵 우회’ 절충론 분석…“양측 외면 우려”

KSOI 여론조사 “탄핵 반대 50.3%”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의혹 등이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임세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의혹 등이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 추진을 천명한 가운데 내달부터 국정조사요구서 보고 등의 후속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번 국조 추진과 관련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절충하기 위한 복안이라는 정치권의 분석이 나온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강성 지지층과 중도층 양측으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1월 5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구서 보고 이후에는 별도의 국정조사 특위 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 목적과 범위 증·참고인 채택 방식 등을 담은 국정조사계획서를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조계획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를 할 수 있다.

민주당이 전례 없는 현직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한 건 ‘탄핵 압박’을 우회하기 위한 타협책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과 조국혁신당 등에서는 그동안 조 대법원장의 12·3 비상계엄 이후 행적과 대통령선거 직전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대법관 후보 임명 지연 및 재제청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 요구가 높았다.

이와 관련 김민석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문제의 디테일이 충분히 (당원들에게) 전달된 건 아니다”며 “점검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조금 더 충실히 가져나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국조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 “‘탄핵을 빨리하는 게 좋겠다’, ‘충분히 탄핵 여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도 “원래도 이견을 가지신 분들이 계셨지만, 현재까지 당의 기조는 그런 방향(국조)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조 대법원장에 관한 탄핵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높다는 여론조사도 이날 발표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6~27일 전국의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에 관해 물은 결과 반대가 50.3%로 찬성 32.0%보다 18.3%p(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무선자동응답방식,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 응답률 5.7%)

KSOI는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제기된 (탄핵) 요구가 아직 전체 국민의 공감대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며 “국조를 통해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와 책임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탄핵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느냐가 향후 논의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탄핵 찬반 여론 양측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재선 의원은 “국정조사 논의 과정에서 반대했다. 힘 있는 여당이 대법원장을 윽박지른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도 “국정조사로는 탄핵을 요구하는 지지층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구속영장이 재발부 된 것과 관련 “상고심 선고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구속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판단을 미뤄온 조희대 사법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연기된 상황이다.

한 원내대표는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희대 사법부의 선택적 관용이 국민 법 감정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며 “주가 조작, 여론조사 무상수수,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등 3대 의혹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 기일을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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