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미룰수록 커지는 기회비용…韓 경제 득실 따져보니 [Deep Spot]

CPTPP, 韓 교역 25%…가입시 제조업 연 6.7조원 생산파급 효과

멕시코 시장 진출·원산지 누적 활용…시장 다변화·공급망 강화 기대

수출 품목 47.7% 역내 경쟁력 지표 하락…가입 지연시 기회비용 커져

농림수산업 연평균 8523억원 생산 감소 전망…피해 보전이 관건

이재명 대통령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농어업계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해야 할까. 가입 시 제조업에서는 연평균 최대 6조7000억원의 생산 파급효과가 기대되지만, 농림수산업에서는 연평균 8523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농어업계의 반발에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CPTPP 가입은 한국에게 마냥 미룰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에서 미국·중국 이외의 시장을 넓히고 역내 공급망에서 입지를 확보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한국과 CPTPP 회원국 간 교역액은 이미 전체 상품교역의 25%에 달한다. 가입이 늦어질수록 역내 시장에서 경쟁국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입의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하면서 피해를 얼마나 줄이고 보전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CPTPP 가입에 대해 “답답하겠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으로서 편한 선택은 (가입을) 안 해버리는 것”이라면서도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비난이 있어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며 협상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농어업계와 충분히 소통한 뒤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韓 교역 25%가 CPTPP 회원국…미중 넘어 통상 다변화

CPTPP는 일본과 호주, 캐나다, 베트남, 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4%를 차지하는 경제권으로,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와 공통 무역 규범을 적용한다.

한국과 CPTPP 회원국 간 교역은 이미 상당한 규모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이 지난달 발간한 ‘개방형 복수국 협력, CPTPP의 미래와 한국의 선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과 CPTPP 12개 회원국의 상품교역액은 약 3410억달러로, 전체 상품교역의 25%를 차지했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2730억달러·20%)과 미국(1960억달러·15%)과의 교역액보다 크다.

한국은 중국·미국과의 교역 비중이 큰 만큼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도 교역 상대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두 나라 모두 한국과 FTA를 맺고 있지만 관세와 수출통제 등 통상 현안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기존 교역 관계를 넘어선 협력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형성된 CPTPP 회원국과의 교역 관계를 하나의 규칙으로 묶는 것도 가입의 실익으로 꼽힌다. 한국은 CPTPP 12개 회원국 가운데 10개국과 양자 또는 다자협정을 맺고 있지만 협정마다 규율 범위와 개방 수준이 다르다. 일본·멕시코와는 별도의 양자 FTA가 없다.

제프리 쇼트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8월 3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경제인협회(FKI)가 공동 개최한 국제세미나에서 CPTPP 참여의 가치를 기존 교역 관계를 공통 규범으로 관리하는 데서 찾았다. 관세 인하뿐 아니라 데이터·노동·환경 등 새로운 통상규범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이 CPTPP 회원국에 의존하는 수입 품목도 적지 않다. KERI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수입하는 광물성 제품의 67%, 석재·유리의 42%, 기계류의 34%, 전자·전기기계의 25%가 CPTPP 회원국에서 들어온다.

보고서는 공급망 의존 자체를 없애기보다 예측 가능한 규칙과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CPTPP 가입만으로 핵심 원자재 공급 중단이나 경제적 강압에 따른 위험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보고서는 현행 협정에도 산업정책 조율과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할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가입에 따른 직접적인 관세 혜택뿐 아니라 향후 규범 형성에 참여하는 전략적 가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FTA 이미 있는데 왜 가입하나…멕시코 시장·원산지 누적 효과

CPTPP 가입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시장은 멕시코다. 멕시코는 올해 1월부터 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자동차·철강 등 1463개 품목의 관세를 최대 50%까지 인상했다.

한국의 경쟁국인 일본은 멕시코와의 경제동반자협정(EPA)과 CPTPP를 통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은 멕시코와 FTA가 없어 인상된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현지에 공장을 둔 한국 완성차 기업이 국내에서 부품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이 CPTPP에 가입하고 관련 협정이 발효되면 멕시코 시장에서 관세 부담을 낮출 여지가 생긴다. 다만 실제 혜택은 가입 협상 결과와 협정 발효 시점, 품목별 관세 철폐 일정 및 원산지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여러 회원국에 걸친 생산 과정을 하나의 공급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CPTPP의 ‘원산지 누적 인정’은 회원국에서 생산한 부품과 소재를 역내산으로 합산해 원산지를 판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일본산 부품과 베트남산 소재를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한 뒤 캐나다에 수출한다고 가정하면,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들 부품과 소재도 CPTPP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 양자 FTA에서는 협정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반면 CPTPP에서는 여러 회원국에 걸친 생산 과정을 공통 규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부품 조달 국가가 다양하고 생산공정이 여러 나라에 나뉜 제조업체에 유리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가 지난 9월 공개한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에 따르면 CPTPP 가입 시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GDP는 미가입 때보다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협정 발효 후 15년간 제조업과 전후방 연관 산업의 생산파급효과가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중소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도 연평균 1조1000억~1조2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다만 최대 6조7000억원이 수출 증가액이나 기업 순이익을 뜻하지는 않는다. 완제품뿐 아니라 부품·소재 등 연관 산업에서 유발되는 생산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실제 기업 이익은 품목별 관세와 원산지 기준, 공급망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수출 품목 47.7% 경쟁력 지표 하락…가입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은

CPTPP 가입으로 얻을 이익뿐 아니라 가입하지 않는 데 따른 기회비용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CPTPP 발효 전후 우리나라의 경쟁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협정 발효 전인 2012~2018년과 발효 후인 2021~2024년 한국 수출 5185개 품목의 역내 경쟁력 지표를 비교한 결과 2474개(47.7%)에서 지표가 하락했다.

분석에 쓰인 대칭현시비교우위지수(RSCA)는 특정 품목의 상대적인 수출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다.지표가 하락했다는 것은 해당 시장에서 상대적 경쟁력이 약해졌다는 뜻이다.

특히 하락 품목 가운데 796개는 CPTPP 비회원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유지되거나 높아졌다. 같은 한국산 제품이라도 역내와 역외 시장에서 경쟁력 변화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조선·디스플레이·자동차 등 15개 제조업종에서 한국의 지표가 하락한 품목을 비교하면 같은 품목에서 CPTPP 회원국의 지표는 15개 업종 모두 올랐다.

조선은 한국의 역내 경쟁력 지표가 0.262 하락하는 동안 CPTPP 회원국은 0.125 올라 15개 업종 중 격차가 가장 컸다. 자동차는 한국이 0.199 하락하고 회원국은 0.047 상승했다. 자동차 분야의 회원국 경쟁력 상승에는 멕시코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산업연구원은 CPTPP 외 요인이 반영돼 인과관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분석 기간에는 글로벌 수요와 산업 경쟁 구도 변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전체 분석 품목의 52.3%에서는 지표가 하락하지 않았다.

산업연구원은 CPTPP 가입을 단순히 추가 이익을 얻는 문제가 아니라 역내 시장에서 입지가 약해질 수 있는 ‘생존’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원국들이 협정을 활용해 시장 접근성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동안 한국 기업은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입 시점도 전략적 변수다. 중국은 2021년 CPTPP 가입을 신청했지만 아직 회원국은 아니다. KERI 보고서는 한국이 먼저 가입하면 향후 중국의 가입 조건을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중국이 먼저 가입하면 한국의 가입 과정에서 중국도 동의권을 행사하는 회원국이 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CPTPP 가입은 선착순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가입 신청 이후 기존 회원국들이 합의해야 가입작업반이 설치되고 협상이 진행된다. 중국의 가입 가능성 역시 국영기업과 노동, 데이터 이전 등 쟁점이 많아 단기간에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부는 CPTPP 가입을 수출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 통상 협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통상 주무장관으로서 CPTPP에 꼭 가입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연내 가입 신청 보류 방침에 대해서도 “저희 입장과 대통령 입장이 큰 틀에서는 사실상 같다”며 가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농림수산업 생산 연평균 8523억원 감소…피해 과소 추정 우려

제조업의 기대효과와 달리 농림수산업에는 시장 개방에 따른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수산업의 생산 감소액은 15년간 최대 11조8755억원으로 추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분석을 바탕으로 농업은 15년간 최대 10조6500억원, 수산업은 최대 1조2255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됐다. 연평균으로는 농업 7100억원, 수산업 817억원이다.

농수산업의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7917억원으로, 종전 추정치 5124억원보다 2793억원(54.5%) 늘었다. 여기에 임업 생산 감소액 연평균 606억원을 더하면 농림수산업 전체 감소액은 연평균 8523억원이다.

다만 이 수치는 생산 감소 전망치이지 농어민의 소득 감소나 지역경제 피해를 모두 합산한 총피해액은 아니다. 농어업계에서는 피해가 실제보다 낮게 추산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제시한 수치는 일정한 가정에 따라 산출한 생산 감소 전망치다. 농어업인의 소득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 어촌 소멸 위험,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까지 모두 금액으로 환산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수치로 담아내기 어려운 영향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을 들어 검토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 개방 수준도 부담이다. 윤준병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CPTPP 회원국의 품목 수 기준 평균 시장 개방률은 농업 95.9%, 수산업 99.4%다. 다만 이는 기존 회원국의 평균으로, 한국의 실제 개방 범위와 피해 규모는 향후 가입 협상에서 결정될 시장 개방 수준과 품목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KERI 보고서는 농업 분야의 민감성을 고려한 협상 전략도 제시했다. 일본은 쌀과 쇠고기, 유제품 등 민감 품목에 저율관세할당 등을 활용해 농산물 자유화율을 78% 수준으로 조정했다. 영국도 기존 위생·검역 기준을 유지하면서 민감 품목에 영구적인 저율관세할당과 단계적 관세 인하, 전환기 세이프가드를 적용했다.

다만 한국이 같은 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일본은 기존 협상을 이끈 국가인 반면 한국은 이미 만들어진 협정에 새로 가입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 개방의 폭을 조절하는 협상과 함께 농어업계가 신뢰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6일 간담회에서도 농어업계의 우려가 이어졌다. 사과 재배 농민은 CPTPP 가입 시 사과 산업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수출 확대를 위해 농민들이 감내해 온 부담과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태용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CPTPP 가입에 따른 경영 악화와 어촌 소멸 등 파급효과를 정밀하게 평가하고 어업인 생존과 식량안보를 우선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민경 전국어민회총연맹 대외협력실장은 일본산 수산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면 방어와 돔 등 국내 양식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CPTPP 가입 이후에도 일본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한다는 점을 공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수산물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갑자기 숨이 콱 막힌다”며 “상당히 큰 현실적 장애”라고 말했다. 이어 수산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해수부에도 관련 사안을 챙기도록 지시했다.

CPTPP 가입이 곧바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수입 규제와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향후 가입 협상에서 민감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앞서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국익과 민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가입 필요성 커졌지만…피해 보전이 추진 속도 가른다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간담회에서 통상 이익을 위해 농어업계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어떤 정책을 집행할 때 다수가 큰 이익을 보면 소수는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 방향이었으나,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힘이 없다는 이유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손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농림·축산·어업·임업 분야가 타격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농어민과의 대화 행사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6.10.2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피해 보전 방안으로는 농가 직접 지원 확대와 농어촌 기본소득, 공익직불금 상향을 제시했다. CPTPP 가입으로 혜택을 보는 수출업계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지원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수출업계 부담금도 검토 가능성이 언급된 단계로, 도입이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

제조업 생산파급효과와 농림수산업 생산 감소액을 단순히 차감해 가입의 순이익을 계산할 수는 없다. 두 수치는 분석 대상과 산정 방식이 다르다. 제조업의 기대효과는 여러 기업과 산업에 분산되지만 농림수산업의 피해는 특정 품목과 생산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

CPTPP 가입은 수출시장 다변화와 역내 공급망 활용, 새로운 통상규범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가입 필요성만 강조하거나 농어업계의 반발을 이유로 논의를 미루는 것만으로는 해법이 될 수 없다. 가입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구체적으로 따지고, 피해를 입는 농어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입의 경제적 실익을 실현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향후 추진 속도를 결정할 전망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이 대통령이 충분한 보전을 대전제로 제시했지만 농어업계의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쌀과 쇠고기 등 품목별 지원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화해 농어민을 설득하는 것이 향후 가입 추진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