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격려금 법적 근거 없어 부적절

주택 119만호 공급 예산 충분히 반영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미래대응기금을 사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다른 재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미래대응기금의 명절 할인 지원 예산 활용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계획중인 ‘미래대응기금’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계획중인 ‘미래대응기금’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1조원 가까이 편성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미래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자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에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 미래대응기금의 세부 또는 내역 사업에 관해 세세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다”며 “명절과 관련해서는 이미 올해에도 이래저래 기금 운용 변경을 포함해 편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이 내년도 미래대응기금에서 명절 지원 예산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거듭 확인하자 박 장관은 “이미 미래대응기금 성격을 다 잘 알고 계시지 않느냐”며 “거기(예산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부적절한 집행이 확인된 대법관 격려금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지난달 발표된 감사원의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법적 근거 없이 대법관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내년도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3억원 늘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법관들에게 월 200만원씩 평균 격려금을 정기적으로 줬다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실무적으로 마무리된 상태에서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며 “3억원은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상 근거 없는 격려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부적절한 집행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다”며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을 감안해 국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 적정 수준으로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예산은 정부 목표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수준으로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주택 공급 대책 관련 예산의 적정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공급은 공급대로, 특히 최근 발표한 주거안정대책 차원에서의 119만호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만큼 다 반영했다”며 “혹시 부족하다면 올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추가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