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국감 중 병원행…보훈부 “오후 참석 어려워”
군 순직 인정·보훈심사 불일치엔 “심사기준 개선”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 3명이 다친 사건을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고 부상 장병에 대한 적극적인 보훈 심사를 약속했다. 군에서 순직을 인정받고도 보훈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보훈부 국정감사에서 사건의 성격을 묻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북이 도발을 한 것”이라며 “저는 도발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부상 장병에 대해서는 “북의 도발에 의해 희생됐다”며 적극적인 보훈 심사 방침을 밝혔다.
다만 권 장관은 오전 국감 질의를 마친 뒤 건강 이상을 호소해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으로 이동했다. 보훈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권 장관은 오전부터 몸이 좋지 않아 오후 국정감사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중앙보훈병원에서 진료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후 국감에는 강윤진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지뢰 폭발 사건은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육군 25사단 장병들이 수색로 개척작전을 수행하던 중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5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수지반보병지뢰가 폭발해 장병들이 다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유엔군사령부와의 공동 현장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권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이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질문에는 “장관이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직접적인 평가를 피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2일 부상 장병과 가족을 위로하는 맥락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철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엄정하게 취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군의 순직 인정과 보훈부 심사 결과가 엇갈리는 문제도 제기됐다. 최근 5년간 군에서 순직을 인정받은 1215명 가운데 261명, 약 21.5%가 보훈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지적에 권 장관은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전향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대한 국방부 의견을 존중해 보훈부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을 ‘인민공화국’으로 부른 권 장관의 과거 발언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29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나온 해당 표현이 부적절했다며 정정을 요구했다.
권 장관은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국명으로 호칭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상적으로는 ‘북한’이라고 부르지만 공식적인 경우에는 국명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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