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고용촉진장려금 6.1억→19.2억원…214.8% 증액

첨단·디지털 기초훈련, 2년 연속 감액 평가에도 200억원 유지

증액·동결 비중 50%…2022년 이후 최고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구인정보를 보고 있다. [연합]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구인정보를 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서 ‘감액’ 등급을 받은 사업 가운데 절반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예산이 늘거나 올해 수준으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 평가를 받고도 예산이 증액·동결된 사업의 비중은 2022년 이후 가장 높았다.

1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실시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서 감액 등급을 받은 18개 사업 중 5개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증액됐다. 4개는 올해와 같은 규모로 편성됐다. 예산이 줄어든 사업은 6개였고, 나머지 3개는 종료되거나 다른 사업에 통합됐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보완하고 산업 변화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전년도에 시행한 사업을 이듬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시행한 사업을 대상으로 올해 실시됐다.

챗GPT로 제작
챗GPT로 제작

감액 등급 사업 가운데 예산이 증액되거나 동결된 비중은 예산연도 기준 2022년 21.4%, 2023년 25.0%였다. 2024년에는 감액 등급을 받은 20개 사업 중 12개가 감액되고 8개가 종료·통합돼 증액·동결 사업이 없었다.

그러나 이 비중은 2025년 12.5%, 2026년 33.3%로 다시 상승했다. 내년도 정부안에서는 18개 중 9개 사업의 예산이 늘거나 유지돼 50.0%까지 높아졌다.

대표적인 사례는 노동부의 지역고용촉진장려금이다. 이 사업은 예산 집행이 매우 저조하고, 고용위기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고용유지율 등 정량지표가 낮다는 이유로 올해 감액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안에는 올해 6억1000만원보다 214.8% 늘어난 19억2000만원이 반영됐다.

내일배움카드의 첨단산업·디지털 기초역량훈련도 취업률과 고용유지율 등 정량성과가 같은 유형 사업의 평균보다 낮다는 평가로 2년 연속 감액 등급을 받았다. 그럼에도 내년도 예산은 올해와 같은 200억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해외취업지원은 21.1%,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은 32.7%,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보육운영비는 15.0% 각각 감액돼 평가 결과가 예산 축소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감액 평가에도 예산을 유지하거나 확대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성과가 낮은 사업은 실질적인 개선과 예산 조정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