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은 외부로부터 또 다른 충격을 받을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부과한 25%의 고율 관세가 바로 그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록 관세 발효일이 7월 9일로 연기되었지만 충격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미국이 타국의 금속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모든 제품에 145%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에 큰 위안이 되지 않는다. 한국은 대중 (對中)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많은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타국 기업과 연결되어 있기에 이들 국가의 경제 약화는 곧 한국 경제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본인이 촉발한 전세계 무역 전쟁을 전세계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원했는지, 만우절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가 관세를 발표하는 신중함(?)을 보였다. 그러나 그의 의도가 성공적이었다는 근거는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다.

트럼프가 말하는 ‘상호관세’는 사실 전혀 ‘상호적’이지 않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은 대부분의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한국에 높은 관세를 예고한 것이다. 즉,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폐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홍콩은 중국 본토와는 WTO가 공식 인정한 별도의 독립 관세 지역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제 홍콩을 중국의 일부로 간주해 홍콩산 수입품에 대해 100%가 넘는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홍콩이 미국산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조치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발표한 관세율은 어떻게 계산된 것일까? 미 무역대표부 (USTR)에 따르면, 각국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기본적으로 ‘10%’, 또는 ‘0.5k*’ 중 더 큰 값으로 결정된다. 여기서 k*는 미국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수치로, 상대국이 미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무역장벽을 종합적으로 관세로 환산한 값이다. K는2024년 기준 해당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해당국의 대미 수출로 나눈 비율로 산정된다. 만약 어떤 국가가 미국을 상대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면, k*는 음수가 되지만 그 경우에도 미국은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한다. 반대로, 예를 들어 한국처럼 미국에 대해 큰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대미 무역 흑자가 대미 수출 대비 50%에 해당한다면, k*는 50%가 되고, 미국이 말하는 ‘상호 관세’는 그 절반인 25%가 적용되는 것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는, 고율 관세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달러 기준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설계된 것임을 시사한다. USTR의 ‘상호 관세’ 설명은 겉보기에는 학문적 엄밀성을 갖춘 것처럼 보인다. 관세율 산정 공식의 일부 요소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경우 수입품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그리고 수입품 가격 인상에 따라 수입 물량이 얼마나 줄어들지를 분석한 여러 학술 논문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호 관세’ 공식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두 가지 존재한다.

첫 번째 오류는, 미국의 전체 또는 양자 간 무역적자가 전적으로 상대국의 무역 장벽이나 불공정 무역 관행 때문이라는 잘못된 개념적 전제에 있다. 기초 거시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한 나라의 무역수지는 그 나라의 국민저축과 국민투자의 차이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무역 흑자는 국민 저축이 국민 투자를 초과하는 데서 기인하며, 반대로 미국의 무역 적자는 국민 저축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다. 그리고 저축과 투자 간 격차는 관세나 비관세 장벽과는 무관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움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텍사스나 앨라배마에서 새로운 대규모 셰일 가스 매장지가 발견될 경우, 미국 가정은 자산의 증가를 기대할 것이다. 이는 미국 내 소비 증가와 저축 감소로 이어지면서 대외 무역 적자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셰일 가스 개발에 대한 신규 투자가 늘어나 미국의 전체 투자 규모까지 증가하게 되면, 미국의 무역적자는 한층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원래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현상이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 산정 공식은 이를 외국이 미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인 결과로 잘못 인식하고 외국에 책임을 돌리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국가가 있다면, 그 국가는 반드시 불공정한 무역 정책이나 관행을 사용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발상이다. 미국은 중국, 유럽, 그리고 많은 다른 국가와의 서비스 무역에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백악관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는 미국의 서비스 산업이 단순히 비교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대규모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통해 흑자를 창출해 내고 있다는 뜻이 된다.

관세 공식의 두 번째 오류는, 미국의 관세 인상이 미국의 수입은 줄일 수 있지만 미국의 수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특정 국가가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경우, 그 국가에 부과되는 관세 인상 폭은 미국의 수입을 무역 적자의 규모만큼 줄이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는 곧, 미국의 대(對)해당국 수출은 관세 인상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뜻이다.

본 가정은 두 가지 중대한 오류가 있다. 첫째, 외국은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국가에 대한 미국의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이 특정 국가에 대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수록, 해당국은 더 강력한 보복 관세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발표하자, 이에 맞서 미국산 제품 전반에 대해 34%의 일괄 관세 부과로 맞선 바 있다. 그러자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무려 145%까지 높였다.

마찬가지로 심각한 두 번째 오류는, 설령 외국이 보복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면 미국의 대외 수출은 여전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트럼프와 그의 참모진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낮다는 것은 생산에 필요한 자원이 대부분 이미 활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고율 관세가 과거에 경쟁력이 없던 국내 기업들의 생산을 늘리려면, 기존에 경쟁력을 갖고 있던 다른 미국 기업들 (수출 기업 포함)로부터 인력과 자본 같은 자원을 끌어와야 한다.

그 결과, 미국의 수입이 줄어들더라도 수출 또한 함께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리는 러너 대칭 정리(Lerner Symmetry Theorem)로 설명될 수 있다. 트럼프가 외국 불공정 무역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하듯 발표한 대규모 관세가, 해당 공식이 예상하는 만큼 미국의 무역적자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이유를 보여준다.

미국의 무역 적자를 관세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관세율을 극단적으로 높여서 (예: 500%) 사실상 수출과 수입 모두를 0에 수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는 수출과 수입을 모두 없앰으로써 무역수지를 균형에 맞춘 북한과 비슷한 모습이 된다.

또한, 미국의 이번 조치가 세계 무역 질서의 규범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라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WTO가 정한 모든 회원국에 대해 차별 없이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 (즉, 다양한 WTO 회원국에 서로 다른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원칙)을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조치는 미국이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한국, 멕시코,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 등 약 20개국과 체결한 FTA상의 법적 의무에도 위배된다. 트럼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은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언제든 자의적으로 약속을 파기할 수 있는 나라라는 메시지를 전세계에 보내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발 무역 전쟁이 미 경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반증하듯 미 주식시장은 대통령의 관세 발표 이후 48시간동안 10%이상 급락했다. 최근 역사상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발생한 최대 하락폭이다. 대통령의 무역 전쟁이 다른 경제에도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일본, 한국, 영국, 독일의 증시도 하락했으나 그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심지어 자체적 경기 둔화를 겪고 있고 미국으로부터 100%가 넘는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에 직면해 있는 중국조차도 미국보다 주가 하락폭이 적었다.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가 연기되면서 미국 주가는 부분적으로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관세 전쟁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장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와 앞으로 다시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상호 관세’ 모두, 미국 경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로서는 미국 시민들이 은퇴 자산 가치 하락과 소비자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가 이러한 실수를 인식하고 조만간 방향을 바꾸길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을 비롯한 국가들은 희망만을 근거로 정책 결정을 해선 안 된다. 대신, 고율의 미국 관세가 최소한 새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서는 2029년 1월까지 미 경제의 고정적 특징으로 남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물론 트럼프 본인이 3선에 도전하거나 그의 정치적 후계자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미국 가계와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결과가 더욱 뚜렷해짐에 따라, 차기 대통령이 정책 기조를 되돌릴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한국 기업을 포함한 전세계 기업과 정부의 투자 계획에 주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고율 관세가 한국을 포함한 해외 기업들로 하여금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하는 유인이 되길 바라고 있다. 미국 내에 공장을 지으면 미 관세를 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새 공장을 짓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에, 미국 내 관세가 없어도 투자할 의향이 있는 기업들만 실제로 투자에 나설 것이다. 반대로, 미 관세가 없으면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은 투자하지 않게 된다.

향후 몇 년간 미국이 외국 기업들에게 비우호적인 시장이 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곧 EU, 중국, 동남아시아가 가장 중요한 시장이 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아시아 지역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EU FTA를 보다 적극적,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orea and President Trump’s “Reciprocal Tariffs” War

Korea, with the recent removal of its president and domestic turmoil, does not need another shock from the outside. Yet, President Trump’s 26% on imports from Korea represents just such a shock, even if its effectiveness date has been postponed to July 9. The fact that the US also imposes 25% tariffs on metal imports from other countries and 145% tariffs on all Chinese goods is not much a consolation for Korea either. As Korea runs a trade surplus with China, and many Korean firms are connected with firms in China and elsewhere through supply chains, any weakening of these other economies is also bad news for Korea. President Trump clearly does not want the rest of the world to think his trade war is an insane idea by deliberately waiting until the day after April Fool’s Day to launch it. There is so far no evidence that he has succeeded.

The “reciprocal tariffs” are not reciprocal at all. Korea, which has a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charges no tariffs on most imports from the US. This does not stop President Trump from imposing a heavy tariff on Korea. This means the free trade agreement has been unilaterally and arbitrarily abandoned by the United States. Hong Kong, recognized by the WTO as an independent customs territory separate from Mainland China, charges 0% tariffs on imports from the United States, yet the US will now charge over 100% on imports from Hong Kong as it treats Hong Kong as part of China in spite of Hong Kong’s actual tariffs on the US.

The USTR’s website implies that the high tariff rate is designed to cut the trade deficit by half in dollar amount.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s the explanation of the “reciprocal tariffs” has a veneer of intellectual rigor as it refers to serious academic papers to justify selective pieces of the formula, especially how much US import prices will go up in response to an increase in US tariffs, and how much the US import volume will go down in response to a given increase in US import prices.

However, the “reciprocal tariffs” formula has two fatal errors. The first error is its conceptual framework that US overall or bilateral trade deficit is entirely driven by trading partner’s trade barriers or other unfair trade practices. Basic macroeconomics tells us any country’s trade imbalance corresponds to the difference between its national savings and national investment. So Korea’s trade surplus reflects its national savings in excess of its national investment, and US trade deficit reflects it savings shortage relative to its investment. Many factors that have nothing to do with either tariff or non-tariff trade barriers can cause a country’s savings-investment gap to move. For example, a discovery of a new major shale gas field in Texas or Alabama would make American households to expect an increase in their future wealth. This could cause US consumption to go up and its savings to go down, leading to a widening of its trade deficit against foreign countries. If the US overall investment also goes up due to a new investment in the shale gas field, the US trade deficit will go up further. Rather than recognizing this as reflecting goods news in the US economy, the US tariff formula would erroneously blame foreign countries for raising their trade barriers against the US.

The idea that if a country runs a trade surplus against the US, it must be employing unfair trade policies or practices is in fact laughable. For example, the US runs a large and persistent surplus in service trade against China, Europe, and many other countries. The logic of the White House would implies that the US must be engaging massive unfair trade practices to produce such a surplus, rather than simply US possessing a strong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modern service sector

The second error of the formula is to assume that an increase in US tariffs will reduce US imports but otherwise would not affect US exports in any significant way. Indeed, the amount of tariff increase for a given foreign country, if it runs a trade surplus, is meant be large enough to generate the size of reduction in US imports just large enough to offset the trade deficit (if the US exports to the country is not affected by the tariff increase).

This assumption is wrong in two important ways. First, foreign countries can retaliate, which could cause the US exports to that country to fall as well. Indeed, the greater is the increase in the US tariff on that country, the stronger is the likely retaliation from that country. For example, China has announced a 34% across-the-board tariffs on imports from the US, matching the new US tariffs on imports from China announced by President Trump. The US has now escalated the tariffs on China to 145%.

Second, just as important, even if no foreign country chooses to retaliate, the US exports to other countries will still shrink. This point is not well understood by the President and his advisers. Since the current unemployment rate in the US is low, this means all productive resources are largely being employed. In order for the higher US tariffs to raise the domestic production of previously uncompetitive firms, the existing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have to be sucked out of the other US firms that are previously competitive, including those in the export business. As a result, any reduction in US imports will be accompanied by a reduction in US exports as well. This logic, known as the Lerner Symmetry Theorem, tells us why the massive US tariffs introduced on the “liberation day” will unlikely lead to a substantial reduction in the US trade deficit by the amount suggested by that formula.

The only way to use tariffs to “solve” the deficit problem is to raise it to a prohibitively high (say 500%) so that both exports and imports go to zero. At that point, the US economy could resemble North Korea which achieves a near balanced trade by eliminating both imports and exports.

It is also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the US action is a grave violation of the rules of the global trading system. The Trump action violates the US legal obligation under the WTO to treat countries equally (i.e., not to have different tariffs on products from different WTO member countries). It also violates the US legal obligations under its free trade agreements with 20 or so countries including Australia, Canada, Colombia, Costa Rica, Israel, Korea, Mexico, Panama, Peru, and Singapore. Through the President’s action, the US is declaring to other countries that, when it signs a treaty or an agreement, other countries should not take US signature too seriously as the US can walk away from its commitment arbitrarily.

The President insists that his trade war will make the US economy stronger. The US stock market does not agree with him by nosediving for more than 10% in the 48 hours following the President’s announcement, one of the largest drops in such a short window in recent history. Because the President’s trade war will damage other economies, stocks in Tokyo, Seoul, London, and Frankfurt also declined, but by a smaller percentage. Even China, a country that is experiencing weakness on its own and is facing potentially a tariff rate of over 100%, also exhibit a smaller stock price decline than the US. The postponement of the “reciprocal” tariffs on all countries except China has produced a partial recovery of the US stock prices, though still not back to the level before the tariff war. This suggests that both the tariffs on China, and the likely future re-introduction of the reciprocal tariffs are still regarded by the market as having made the US economy worse off.

As of now, American households will suffer simultaneously a fall in the value of their retirement savings and a rise in the cost at the grocery and department stores. While one may hope that the US Administration will realize its mistake and simply cancel the reciprocal tariffs, it will not be responsible for Korea or any other countries to make policies base only on this hope. It is wise to reach out to the US to see if the US trade barriers can be adjusted downwards permanently. But one should also prepare for the strong possibility that the high US tariffs will be a feature of US economy at least until January 2029 when a new president will occupy the White House. Of course, no one outside the White House knows for sure if the current tariffs will stay, go up, or go down in the near future.

This uncertainty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firms and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investment planning by Korean firms. President Trump hopes his tariffs will incentivize Korean firms and those from other countries to set up factories in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bypass the US tariffs. But the uncertainty about whether the tariffs will last is making this goal harder to be realized. Since it takes time and money for any new factories to be set up and running, only those firms that would want to invest in the US anyway even without the US tariffs would make the investment. Those that would not be profitable without the US tariffs would likely take a wait-and-see position.

It may also be wise to prepare for a world economy in which the US market will be effectively unhospitable for other countries for a few years. In this regard,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he European Union, China, and Southeast Asia could soon be the top markets for Korean firms. It will be wise to look for better ways to use of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Asia and the Korea-European Union Free Trade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