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한국신탁학회, 동계학술대회

생명보험협회
단체사진(1열) 왼쪽부터 권용수 건국대 교수, 김연미 성균관대 교수, 오영표 신영증권 변호사, 김철주 생보협회 회장, 이중기 신탁학회 회장, 정순섭 서울대 교수, 남민형 법무부 상사법무과, 한병규 고려대 법학연구원 박사, 김인호 생보협회 상무[생명보험협회 제공]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생명보험협회와 한국신탁학회는 13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보험금 청구권 신탁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2024년 한국신탁학회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지난달부터 새롭게 시행된 생명보험금 청구권 신탁의 법적 과제와 신탁 관련 최근 판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제1세션 첫 발표에서는 양희석 변호사(NH농협생명, 법학박사)가 상속설계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발달한 미국의 생명보험신탁 사례를 소개했다. 양 변호사는 신탁대상, 신탁금액, 신탁수익자 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한병규 박사(고려대 법학연구원, 법학박사)가 비교법 연구를 토대로 미국 생명보험신탁 사업의 이론적 배경과 실무를 조망했다.

제2세션에서는 김태진 교수(고려대)가 최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유한책임신탁의 적용의 한계에 대해 발표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활성화하고 생명보험회사의 종합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틀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생보협회는 한국신탁학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일본식 보험금청구권 신탁 모델을 넘어 미국식 모델의 상속설계, 세제혜택 등과 관련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